분야
hwp1. 북핵 문제 해결 이후를 준비해야
2.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남북 경제협력
Ⅱ.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1. NPT체제의 허실과 전략적 핵협력의 필요성
2. 핵 군비감축과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의 의미
Ⅲ.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1. 부정적 시각
2. 긍정적 시각
Ⅳ. 동북아시아(동북아) 비핵지대조약
1. 비핵지대(조약)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
1) 비핵지대조약이란 무엇인가
2)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 : 3+3안을 기초로
2. 제안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조약(안)의 내용과 특징
1)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조적 공동안보를 위한 의미부여
2) 주변 핵강대국들(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의무 조항의 강화
3) 동북아시아를 핵군축과 철폐, 국제적 군비축소의 진원지로
4) 안보정책에서 핵무기 의존을 완전배제
Ⅴ. 동북아시아(동북아) 평화
Ⅵ. 동북아시아(동북아) 환동해권(환일본해권)
참고문헌
1. 북핵 문제 해결 이후를 준비해야
- 6자회담의 전개과정에서 북한은 경제개발과 핵보유가 동시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세계체제와 신 동북아를 매개하지 않는 한반도 문제의 해법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
- 핵 문제 해결 이후 남북협력과 4대국 외교를 준비해나가야 함. 북한 핵의 완전폐기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에 이르는 포괄적인 북한 정책의 틀 속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음. 핵문제 해결 이후 남북한 긴장완화와 함께 북한의 개방이 이어질 것임. 그런데 현 상황에서 북한 개방 이후 북한 정상화는 대한민국이 주도하기 어려운 조건. 따라서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설득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대신 남북간에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야 함. 남북간에 남북경제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미래 경제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개방 이후 북한 경제는 외국 자본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
≪ … 중 략 … ≫
Ⅱ.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1. NPT체제의 허실과 전략적 핵협력의 필요성
국제정치의 힘의 논리가 극명하게 드러난 조약이 NPT라고 할 수 있다. 1968년 체결하여 1970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이 조약은 당시까지 핵 개발에 성공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채 다른 국가에 대한 핵확산을 금지한다는 불평등조약이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중국은 이 조약에 1992년까지 가입하지 않았으며, 주요 핵개발 가능성이 있는 인도 및 파키스탄등도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핵국가의 특권적 위치와 핵개발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의 비가입이라는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기석, 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6
국민호, 동아시아 발전 동북아 경제통합과 화해협력, 아르케, 2007
도재숙, 홍성표 외 3명, 동북아 전략환경과 한국안보, 한국학술정보, 2007
이근명,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 동북아역사재단, 2010
윤인진, 박상수 외 1명, 동북아의 이주와 초국가적 공간, 아연출판부,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