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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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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Ⅲ.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Ⅳ.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Ⅴ. 기업지배구조의 쟁점
1. 문제의 소재
2. 기업운영의 효율성문제
1) 소유지배체제와 전문경영체제의 효율성비교
2) 우리나라 대기업의 효율성
3) 소결
3.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이해관계의 충돌
Ⅵ. 기업지배구조의 민주주의
Ⅶ. 기업지배구조의 대리인비용
1. 주주에 의한 감시비용
2. 경영자에 의한 보증비용
3. 잔여손실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입법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는 어떠한가?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는 그 나름대로는 존재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간 한국기업의 경영목표는 영미식의 주주이익 극대화도 유럽 및 일본식의 이해관계자이익 극대화도 아닌 지배대주주의 이익 극대화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지배대주주, 소위 오너경영자를 감독 규율하는 기능으로서의 기업지배 메커니즘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기업 특히 한국대기업의 지배형태의 특징은 지주회사식 경영, 수직적이며 집권화된 통제 그리고 지배 대 주주/경영자에 대한 규율장치의 결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기업지배구조,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운영, 사외이사제도의 실질적 부재 및 기업활동 감시자로서의 기관투자가의 역할 미흡 등 기업내부지배구조의 미발달, 외부지배구조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시장과 경영자 노동시장의 미성숙 등의 많은 제반 요인은 우리나라의 기업경영자들을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당히 격리시켜 왔다.
≪ … 중 략 … ≫
Ⅱ.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경영자가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하는 체제를 의미
ㅇ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를 위한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강화, 소수주주권 확대 등이 주요내용
*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주주, 채권자, 소비자, 기업, 정부 등을 의미하나 주로 주주(지배주주․기관투자가․개인주주 등 포함)가 대상
ㅇ 일반적으로 기업내부의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 등을 총칭
참고문헌
○ 김건식(2010), 기업지배구조와 법, 소화
○ 김화진(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박영사
○ 권영호(2008), 기업지배구조와 감사품질의 관련성 분석, 한국국제회계학회
○ 장아금(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인하대학교
○ 최학삼 외 1명(2007),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 최호진(2011), 기업지배구조의 자율적 규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