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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기업지배구조의 의미
Ⅲ.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Ⅳ.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
Ⅴ. 기업지배구조의 이사회
1. 이론적 고찰
2. 실증연구 결과
Ⅵ.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1. 소유구조
2. 기업의 목표
3. 정부간섭
4. 자본 시장
5. 효율성
6. 노동의 경영참여
Ⅶ. 기업지배구조의 구조개혁
1. 내부정보시스템 내지 내부유인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2. 원활한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3. 재무전략의 개혁이 필요하다
4. 시장제도 대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그룹 본사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보완 과제
1. 소수 주주권 행사요건의 합리화
1) 집중투표제, 주주제안권, 대표소송권 등이 도입되었으나 실제 활용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소액주주가 적극적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3) 집중투표제
2. 소수 주주권 행사의 장려
1) 소수 주주권의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소수 주주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
2) 소수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가 효율적 기업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
3.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1) 기관투자가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해야한다
2)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의결권(찬부표시)을 반드시 행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
4. 사외이사제의 실질적 운영
5.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식과 관행의 개혁
1) 지배구조개선은 단지 소수 주주의 권한 강화나 이사회의 기능확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배주주는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되 여타 주주의 견제기능을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3)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도 독립경영 요소를 강화하여 지배주주의 선단식 경영이라는 대외적 불신을 시급히 해소
6.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완
1) 지배구조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업 자체의 효율적 경영이 어려울 정도의 부작용은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
2) 기업 스스로도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회사의 기관을 생산적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필요
7. 지배구조의 다양성 인정
1) 미국 등과 같이 직접금융 시장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 영미식 주주중심주의의 획일적 강요는 재검토가 필요
2) 현재는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과정에만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 종업원의 자사주 보유를 확대하고 보유한 자사주만큼의 경영참여도 적극적으로 강구
4) 산업의 특성, 주주의 구성, 직․간접 금융의 비중, 내부감시의 가능성 정도, 상장여부에 따른 지배구조의 차별화도 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현 정부 출범이전에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규제로서 대표적인 것이 상호지급보증제한(자기자본의 100%),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 순주지주회사설립금지(총자산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다른 회사지배목적 지분취득 금지), 재벌계열사간 직접적 상호출자금지와 부당내부거래규제(부당한 자산, 인력, 자금거래를 통한 계열사지원 금지) 및 30대 기업집단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업결합규제(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 불공정한 기업결합금지, 대규모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에의 혼합결합금지)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벌측으로부터 재벌이라는 이유로 기업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인위적인 차별적 규제이며 외국 대기업과의 역차별문제를 야기하므로 시장친화적 규율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한쪽에서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의 허점이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 … 중 략 … ≫
Ⅱ. 기업지배구조의 의미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소유와 경영의 개념적 분리를 전제로 하는 공개회사에 있어 경영진이 주주 등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경영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엄밀한 법적 개념은 아니며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가장 넓은 의미로는 전반적인 기업의 운용 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기업구성원의 자율적 선택이나 법적 규제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사회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법조협회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결과를 출판하면서 '기업지배구조법(the law of corporate governance)은 회사 특히 공개기업에 있어 주주, 이사, 경영진 간의 중요한 법적관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록 헌법에 회사관련규정은 없으나 기본적 사회질서의 법적구조로서 헌법의 일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박상용 - 기업지배구조의 정치경제학, 한국경영학회, 2005
손평식 -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및 보수주의, 한국산업경영학회, 2006
이승태 -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의 영향, 한국공인회계사회, 2010
조용박 외 1명 - 기업지배구조가 이익의 질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대한회계학회, 2010
최정호 - 기업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