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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예산회계개혁의 의의
Ⅲ. 예산회계개혁의 평가
1. 성과주의예산개혁에 대한 평가
2.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도입에 대한 평가
3.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한 평가
4. 기금제도개선에 대한 평가
5. 기타
Ⅳ. 예산회계개혁의 재무연계
1. 예산회계(budgeting accounting)
2. 재무회계
1) 정부회계의 특성
2) 정부의 회계환경
3. 회계책임(accountability)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예산회계과의 연계
1) 예산보고
2) 예산통제
3) 예산준수상황의 보고
4.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예산과 회계의 연계
1) 재무보고사항
2) 재무보고서류
3)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Ⅴ. 예산회계개혁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Ⅵ. 예산회계개혁의 해외 사례
1. 발생기준회계제도
2. 발생기준예산제도
3. 재무적 재량권
4. 성과예산제도
5. 자본부담금제도
6. 성과계약제도
Ⅶ. 결론
참고문헌
기존의 전통적 관료정부하에서는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이러한 정부독점은 행정의 경직성, 비효율성, 관료주의의 근본원인이 된다. 어떠한 분야이든 독점적 지위는 고객위주의 서비스제공에 등한하고, 독점적 지대추구(monopoly rent-seeking)와 현상유지에 안주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부독점은 민간독점보다 그 비효율성 및 독점적 지대추구 성향이 더 심각하다. 그 이유는 민간독점인 경우에는 빈번한 주식거래, 기업평가, 채권자의 경영감독 등이 있어 어느 정도 경영효율화에 기여하지만, 정부독점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위협과 자본의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이 결여되어 있어 민간독점보다 더욱 심각한 비효율성과 지대추구행위가 발생한다.
≪ … 중 략 … ≫
Ⅱ. 예산회계개혁의 의의
복지정책의 누적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래 지속적인 정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성과에 의한 관리라는 유사한 내용의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에 의한 관리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것의 내용을 목표에 비추어서 평가한 후, 그에 따라 유인(incentives)과 역유인(disincentives)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던 기존의 현금기준회계제도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였고,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로는 성과에 따른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하였다. 이러한 예산회계제도상의 한계는 성과관리 행정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반드시 극복되어야 했기 때문에 선진 각국의 행정개혁에 있어서 예산회계제도개혁이 공통적으로 등장하였다.
김진동(2010),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국제회계학회
김수연(2008), 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이수범(1999),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윤영진(1999),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충북개발연구원(2001), 21세기 지방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과제,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