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일본][법]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법, 일본의 직업안정법, 일본의 종교법, 일본의 유사법, 일본의 주변사태법, 일본의 기술이전법,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일본의 사채주식등대체법, 일본의 증권거래법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7/63609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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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개정 개요
2. 개정 의미
Ⅱ. 일본의 직업안정법
1. 법률 목적의 개정
2. 직업지도의 정의
3.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협력
4. 근로조건 등의 명시
5.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 취급
6. 직업안정주관국장의 업무
1) 노동력 수급에 관한 조사 등
2) 표준직업명 등
7. 공공직업안정소의 업무
1) 구인 또는 직업의 개척 등
2)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 등과의 제휴
3) 직업체험기회의 부여 등
8. 유료직업소개사업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등
2) 허가기준 등의 명확화
3) 허가절차 등의 명확화
4) 수수료제도의 개정
5) 허가 유효기간 연장
6) 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7) 취급직종 범위 등의 제한
8) 취급 직종 범위 등의 명시
9) 직업소개책임자
Ⅲ. 일본의 종교법
1. 종교단체법의 제정
1) 종교 제1차안(1899년 : 명치 32년)
2) 종교 제2차안(1927년 : 소화2년)
3) 종교 제3차안(1929년 : 소화4년)
4) 종교 제4차안(1935년 : 소화10년)
5) 종교단체법…종교단체법제정의 취지
2. 종교법인령의 제정
3. 종교법인법의 제정
Ⅳ. 일본의 유사법
1. 유사법제의 추진배경과 추이
1) 유사법제의 배경
2) 유사법제의 과정
2. 유사법제의 관련법안
1) 유사법제 관련법제 추이
2) 유사법제 3개 법안
Ⅴ. 일본의 주변사태법
Ⅵ. 일본의 기술이전법
1. 대학 등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
2. 신기술사업단법(1961년)
3. 중소기업사업단법(1980년)
4. 연구교류촉진법(1986)
Ⅶ.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1. ‘일본판 금융서비스법’에 관한 공동연구회에서의 논의
2. 조합형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자보호의 논의
3. 외국환증거금거래의 문제와 금융심의회 제1부회보고
4. 금융심의회의 문제의식과 현재까지의 논의
Ⅷ. 일본의 사채주식등대체법
1. 주권 등의 보관 및 대체에 관한 법률
2. 사채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Ⅸ. 일본의 증권거래법
1. 법제도의 정비
2. 기존 규정의 해석·운용
3. 증권업계의 구조변화
참고문헌
일본정부는, 정신박약자의 고용률 적용을 촉구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장애인 고용촉진법」(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정신박약자를 포함한 새로운 장애인 고용률이 설정된 것이다. 그 중심 내용으로는 ①고용률제도, 납부금제도적용, ②직업재활실시, ③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추진, ④정신박약자, 정신장애인 대책추진 등이 있다.
1. 개정 개요
① 지금까지 사용되어져 온「신체장애인 고용률」이 97년 개정으로 인해, 정신박약자를 포함한「장애인 고용률」로 명칭이 바뀌면서 고용률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민간 기업이 0.2% 오른 1.8%로, 특벌법인도 1.9%에서 2.1%로 되었다. 국가․지방공공단체 중에서도 비현업적 기관이 0.1% 오른 2.1%로, 현업적 기관이 0.2% 오른 2.1%로 재조정되었다(98년 7월 1일부터 실시). 또한, 교육위원회관련의 고용률도 2.0%로 설정되었으며,「납부금제도」도 신체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었다.
② 「특례자회사제도」의설립인정요건으로 규정되어져 있는「주식 50%이상 보유와 모회사와의 인적관계가 긴밀할 것」등이 완화되었으며, 자회사가 고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장애인수도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전 종업원중의 장애인 비율도 30%에서 20%로 완화되었다.(97년 10월 1일부터 시행)
③ 조성금 또는 적응훈련의 대상이 되는 정신장애인으로는, 정신분열증, 조울병, 간질병을 지닌자를 제외한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대상이 된다.
④ 직업재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는「공공직업안정소에서의 상담, 소개, 지도」 및「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학교운영」등이 있다.
2. 개정 의미
장애인 고용정책의 하나로「할당의무고용제도」가 76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약2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으나, 그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측의 적극적인 협력과 장애인들의 진로와 취업지도를 맡아온 교육관련자의 진력,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 온 본인들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제가 조금이나마 뿌리를 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정중에서, 정신박약자의 고용의무화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지금까지 실행해 온 복지적인 차원의 취업에서 탈피한 즉 비장애인과 동등한 일반고용으로 고용체제가 이행, 보급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당분간은 일반 민간기업의고용률 1.8%시대가 지속되겠지만, 빠른 시일내에고용률 2.0%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동자 및 장애인단체들의 적극적인 계몽활동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강한구(1999), 일본의 주변 사태법과 관련 법체계, 한국국방연구원
◎ 박규태(2007), 일본의 종교와 종교정책, 한국종교학회
◎ 오성근(2005), 일본 투자서비스법의 입법 동향, 한국기업법학회
◎ 최종철(2004), 일본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의 변화와 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2004), 일본 노동시장법제의 개혁과 전망 : 직업안정법 및 근로자파견법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