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성격
Ⅲ.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배경
1. 보수세력의 반대
2. 현대 그룹의 재정적 위기
3. 서해교전 발발
4. 대북송금의혹사건
Ⅳ.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개입주의
Ⅴ.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관계개선노력
1. 미·북관계
1) 미·북관계 개선의 도전 : 핵 투명성/미사일/재래식 군비통제
2) 미·북관계 개선의 기회
2. 남북관계
1) 남·북·미 3각 관계
2) 남북관계의 종속변수화
Ⅵ.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북한핵보유
Ⅶ.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북한입장
1. 북한은 부시 정부 등장이후 대미 비난을 강화, 예정되었던 김정일 답방 등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동결
2. 과거의 노선으로 회귀하기에는 많은 리스크(risk)가 존재
3. 미국과의 대화 모멘텀을 회복하는데 중점
4. 대미 대화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전제조건을 내세움
5. 미국의 입장을 완화시키고 유리한 협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의 움직임
Ⅷ.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QDR(4개년국방보고서)
Ⅸ. 결론
참고문헌
미국의 제국주의적 질서의 변화에 다시 관건이 되는 것은 역시 한반도의 상황이다. 미국은 한반도 정세에 자신의 군사주의 노선 정당화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최근의 조-미간의 관계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화 제의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대화는 아직 그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한반도 정세 전반에 걸쳐 일종의 정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뉴욕 타임즈지는 지난 5월, 북한과의 대화에서 미국이 빗장을 높여 강경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와 주목을 끌었다. 기사 전반의 논조는 부시 정권이 클린턴 정부 때의 대화성과를 이어 나가지 않고 새로운 장애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기사 제목부터가 “미국, 대북 대화 요구 수준 높여”, “대화 조건 강화”등으로 붙여져 있었다. 미국의 입장이 까다롭게 바뀐 것이 대화가 정체되고 있는 주 요인이 아닌가라는 논리가 기사 밑바닥에 깔려 있는 셈이었다. 이것은, 뉴욕 타임즈지가 부시 정권 등장 이후, 클린턴 정부가 축적한 대북 대화 성과를 부정하고 긴장고조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비판을 했던 것과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 대화 제의는 했지만,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의인가라는 점을 짚고 있는 것인데, 클린턴 정부 때처럼 미사일 문제만 해결되면 정상회담과 국교수립까지 가는 구상은 없던 것이 되었고, 과거 핵 문제를 비롯하여 재래식 무기문제도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응해야 대화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부시 정권의 입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부시 정권은 한마디로, 북한과의 대화가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계속 위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보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겠다고 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여기서 , 등의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주목해봐야 할 대목이다. 북한이 제네바 협상에서 미국이 약속한 원자력 발전소 완공기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자체를 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요구 일체를 위협으로 을 얻어내려는 전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부시 정부는 클린턴 정부가 북한과 맺은 협상이나 대화의 성과가 모두 깡패국가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보상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 결과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즉, 부시 정부는 북한과의 미사일 문제가 거의 타결되어 가는 시점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논의가 있었던 것, 국교수립 가능성, 식량지원 등을 포함한 경제지원을 모두 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보상정책의 물꼬를 트게 될 계기가 바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라고 보고 이를 어떻게든 저지하려 했던 것이고 그러한 시도는 결국 성공했다고 하겠다. 부시 정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북한의 지도자를 신뢰할 수 없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힌 셈이며, 그래도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국제적인 요구나 압력에 대해서는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대화제의를 함으로써 대화의 성립 자체가 힘들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혹 대화가 시작된다고 하여도 대화의 과정 자체가 갈등과 긴장을 높이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마냥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은 일정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유럽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만들어 놓고 있는 틈바구니에 들어서서 미국이 쥐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에 도전하고 있고, 당장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쉽게 동조하고
김성한(2002), 미국 부시 행정부의 동아태전략과 한반도, 외교안보연구원
이인호(2001), 미국 신행정부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이철기(2002), 미국 부시행정부의 패권전략과 주변정세 및 한반도정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재성(2005), 부시행정부 2기 미국의 외교정책과 한반도, 한국평화연구학회
최정철(2009), 미국의 외교정책과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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