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의, 형성배경,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보격차, 감독기구,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쟁점,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개선 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7/636264-0001.gif)
![[프라이버시권]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의, 형성배경,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보격차, 감독기구,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쟁점,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개선 방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7/636264-0002.gif)
![[프라이버시권]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의, 형성배경,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보격차, 감독기구,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쟁점,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개선 방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7/636264-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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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의, 형성배경,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보격차, 감독기구,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쟁점,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개선 방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7/636264-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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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의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
2.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자기정보통제권
Ⅲ.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형성배경
Ⅳ.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보격차
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감독기구
1.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2. 교육 및 홍보
3. 법률․지침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및 권고
4. 자율규제 지침 마련 및 가이드라인 권고
5. 사전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수행
Ⅵ.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1.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
1) 현황
2) 개선방안
2. 국민(주민)등록제도의 개선방안
1) 현황
2) 개선방안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쟁점
Ⅷ.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선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국가는 국민에 대한 복지혜택의 확장을 근거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축적과 이의 전자적 교환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지향은 결국 이를 근거로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주민통제에는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전자주민카드사업과 지금까지의 국가의 정보화정책에서 보듯이 작은 편의마저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점증하는 압력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는 현저히 잠식당하고 있다.
개인이 국가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은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국가와 개인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이루어 졌음을 반증한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정보를 ‘명목상’ 공여(供與)할 뿐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의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
주로 개인간의 사적인 영역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가 되었던 과거에는 i) 사생활 공간의 침해 금지, ii) 난처한 사적인 일의 공표 금지, iii) 오해를 낳는 표현의 금지, iv) 성명이나 초상의 영리적 사용의 금지 등을 통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보호함으로써 족했다. 이를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류병관, 언론의 범죄보도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010
박문석,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남대학교, 2009
조성호,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0
최봉철,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과 보호대상, 한국헌법학회, 1998
홍성태, 개인정보와 그 보호의 중요성 : 프라이버시권의 관점에서, 국회도서관,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