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Ⅲ.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언론권력화
1. 해방 이후 제2공화국까지의 시기
2. 제 3 . 4 공화국 시기
3. 제 5공화국
4. 제 6공화국
Ⅳ.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예산형성과정
1. 대통령의 영향
2. 국무회의의 영향
3. 국무총리(실)의 영향
4. 청와대 비서실의 영향
5. 국회의 영향력
6. 당정협의회의 영향력
7. 부처에서의 예산과정
Ⅴ.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대북정책
Ⅵ.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언론정책
Ⅶ.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지식획득
Ⅷ.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비서실
Ⅸ. 결론
참고문헌
박정희 기념관을 그의 추종세력들이 자신들의 모금을 통해 그의 연고지인 대구, 경북 지역의 적당한 장소에 조촐하게 짓겠다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는 할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고지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박정희에 의해 숱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낸 세금이 박정희를 기념하고 선양하는 사업에 쓰인 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미 계속해서 양측의 사이버 상에서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문래동 흉상 철거와 같은 물리력 행사가 되풀이될 우려도 있다.
발표자는 무엇보다도 과연 이러한 논쟁이 과연 오늘날의 시점에서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박정희 찬양론자들이 반성 없이 기념관 건립을 강행하고 왜곡과 미화 작업을 하면 할수록 박정희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상암동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일에 열성적인 유가족들에게도 별로 바람직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사실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더욱이 그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 그의 가족과 열광적 지지자 또는 그에 의해 직접적으로 탄압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해 철저한 반대세력이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훗날로 돌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념관 건립을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오늘은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위한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진행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런데 이미 작년도 국회에서 박정희기념사업회에 대한 100억의 건립비용과 5억의 기념사업회 운영경비가 지출되었다. 우선 의문이 드는 것은 100억이라는 돈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을 위해 지출해도 되는가 하는 것과 그들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추가로 편성된 100억 원을 반드시 삭감하고 이를 역대 대통령 기록관 건립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아직 사용되지 않은 채 박정희 기념사업회가 가지고 있는 100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 추가지원을 거부하는 문제는 다행히 한 인터넷 신문사가 조사한 결과 이번 예결위원들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소신이 끝까지 관철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우선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기념사업회의 명예회장을 사퇴하고 모든 관련을 끊어서 순수한 민간단체에게 이 문제의 처리를 맡겨야 한다. 이번에 100억이 추가지원 된다 해도 사실 나머지 500억에 이르는 민간모금이 지금과 같은 경제사정과 국민여론에서 절대 조성될 수 없다. 결국 추가 국고지원을 요청하거나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 뻔한 귀결이다. 지금이라도 싹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끝으로 현 정치권에는 과거 박정희의 추종세력 및 은혜를 입은 정치인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들에 대해서는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상이 필요 없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하여 과거 민주화 운동에 동참해 왔던 정치인들은 다르다. 그들이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헌신도 있었지만, 박정희와 그를 닮으려고 했던 작은 박정희들을 비판해 온 양심적 지식인과 민중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것은 박정희를 반대하는 운동이었고, 그에 따라 그밖에는 아무런 공직 경험도 없는 젊은이들을 열광적으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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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수(2008),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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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평길 외 1명(2005), 대통령과 언론 :대통령과 언론미디어의 관계 실증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 최영재(2005), 언론의 정파성과 대통령 보도, 그리고 언론자유, 한국언론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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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 제도와 의료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을 정리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학습자의의 의견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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