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고등교육(대학교육)의 발전
Ⅲ.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중국고등교육(중국대학교육)
Ⅳ.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장애인고등교육(장애인대학교육)
1. 수강신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방안
2. 도우미나 보조요원제도
3. 장애학생들을 위한 물리적 편의시설을 확충
Ⅴ. 고등교육(대학교육)의 프랑스 사례
1. 고등교육 제도와 학생인구의 변화
1) 고등교육제도
2) 고등교육 학생인구의 변화
2. 학생정원 관련 국가 교육정책
3. 학생정원 관련 고등교육기관 교육행정
Ⅵ.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질 제고
1. 고등교육 질(Quality)의 개념
1) 객관주의적 접근
2) 상대주의적 접근
3) 발달적 접근
2. 재구조화에 연계된 고등교육기관 질 제고
Ⅶ. 고등교육(대학교육)의 발전과제
1. 양질의 적절한 노동인력 훈련
2. 새로운 고등교육의 형태
3.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문제
Ⅷ. 고등교육(대학교육)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교육기능 상실
우리나라의 대학에 있어서 대학은 이른바 말하는 진리를 탐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여태까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기간동안 하지 못한 것을 하는 즐겁게 노는 것을 허용하는 곳이며, 혹은 취업의 예비기관이다. 대학에서는 적당히 놀다가 학점만 따서 졸업하면 되는 것이며 졸업장만 따고 나중에 취업준비만 하면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졸업장을 따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대학의 실상이다. 즉 대학의 취업학원화 현상이다.
*해방직후의 개방적 자유방임형의 대학정책
일제 식민통치하의 폐쇄적 억압적 대학교육정책은 해방직후 폐쇄적, 억압적 대학교육정책은 해방직후 미군정 하에서 개방적 자유방임형 교육정책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키게 확대되는 양적 성장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유방임에 가까운 대학정책으로 인해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많은 사립대학의 설립이 있었다.
*대학설치 기준령
대학설치 기준령은 대학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목표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이는 새로운 대학의 설치를 억제하고 기존의 대학에 대해 시설의 보완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실질적인 질의 향상을 가져오는 데에는 실패했다.
*대학정비안
5.16군사정권에 의해 부실대학의 정리 및 대학발전을 강구한다는 미명아래 표면적으로는 대학의 양적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하고 교육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대학에 있어서의 학생선발권, 학위수여, 학생수의 증원과 감원 등에 대한 대학의 고유권한을 정부로 이양케 함으로써 획일적인 행정주도형의 대학과 당국의 권위구조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학학생정원령과 대학입학예비고사
대학정원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학생 정원령은 1965년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대학입학예비고사는 학생 정원령을 지키기 위한 후속조치로 1969년에 실시되었다. 이들의 실시는 대학의 고유권한인 학생정원 조정권과 학생 선발권을 정부당국에 위임케 하는 규정을 보다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험대학의 실시
1972년에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한다는 명분아래 제시된 것으로 이는 표면적으로는 대학의 자율성 증대와 통제의 완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대학운영의 제도와 접근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당국이 각 대학에 실험대학 제도를 강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7.30 교육개혁과 졸업정원제
7.30 교육개혁의 주요내용 중 대학과 관련된 것(대학본고사 폐지, 고교내신 성적의 반영, 전일제 수업의 실시, 교육대학의 수업연한 연장, 졸업정원제 실시) 중 하나인 졸업정원제는 당시 대학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학생수의 양적 증가를 가져왔으며 대학의 분위기를 극단적으로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버린 비교육적 측면을 드러냈다. 이 졸업정원제에 의해 양적으로 팽창한 대학들은 그에 따른 교육재정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지금에 와서 대학교육의 질의 저하를 가져왔으며 대학정원의 확대에 따른 사회수요부족으로 취업난이 발생, 결국 대학이 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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