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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기업개혁의 필요성
1.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와 생산이 미약하나마 회복기미를 보이는 등 경기둔화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2. 미일 경기불안 등 대외여건이 여전히 불안하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3. 국내적으로는 경제 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여 실물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대외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
4. 대내ㆍ외 여건에 따라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5. 현재 우리경제는 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외여건의 악화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로 판단
Ⅲ. 기업개혁의 현황
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2. 상호지급보증 해소
3. 재무구조개선
4. 사업구조조정
Ⅳ. 기업개혁의 내용
1. 잠재부실기업의 정리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3. 기업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Ⅴ. 기업개혁의 찬반양론
1. 대기업에 대한 기본적 시각
1) 찬성론자의 견해
2) 비판론자의 견해
2.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3. 상호지급보증 해소
4. 재무구조 개선
1) 찬성론자의 견해
2) 비판론자의 견해
5. 사업구조조정
1) 찬성론자의 견해
2) 비판론자의 견해
6. 기업지배구조 개선
1) 찬성론자의 견해
2) 비판론자의 견해
7. 제2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1) 찬성론자의 견해
2) 비판론자의 견해
8. 순환출자의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1) 찬성론자의 견해
2) 비판론자의 견해
9. 변칙상속 및 증여 차단
1) 찬성론자의 견해
2) 비판론자의 견해
Ⅵ. 향후 기업개혁의 제고 방안
1.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대한 기본입장
1) 우리나라의 재벌체제는 국가경제 전체에 중대한 시스템상의 위험(Systemic Risk)을 수반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불가피
2)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은 기업구조조정 작업의 보완책으로도 필요
3) 시장질서유지를 위한 공정위의 감시역할은 다른 규제와 구분될 필요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정착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2)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3) 부당내부거래의 근절
4) 지주회사의 효과적 활용
Ⅶ. 결론
참고문헌
첫째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기능 강화이다. 예를 들어 기업지배권매매(M&A)시장은 가장 효과적인 경영규율장치의 하나지만 한국의 경우 주식의 대량소유 제한(증권거래법 20조)을, 주식의 공개매수 의무비율(동법 21조)을 폐지하기까지 M&A를 억제하는 경영권 보호정책을 유지해 왔다. 기업이 고도성장국면에 있던 과거에는 기업을 「육성」하는 취지에서 경영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경제에는 국적을 달리하는 거대 자본들 간의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경영권 보호를 위한 조처나 제도가 더 이상 유지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한국의 상황은 과잉투자, 과다차입,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한 기업규율수단으로서 M&A가 활성화되어야 할 단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지배권 매매시장의 활성화는 기업의 실질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게 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기업지배권매매시장은 특정주주에게 유리한 지배권을 인정하는 협약체결시 그 내용을 공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경영자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중 략 … ≫
Ⅱ. 기업개혁의 필요성
1.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와 생산이 미약하나마 회복기미를 보이는 등 경기둔화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ㅇ 4월 소비자기대지수는 1월 이후 연속 4개월 상승하였으며 기업경기실사지수도 2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
* CSI : 2월 92.0 → 3월 94.1 → 4월 96.3
* BSI : 2월 83.0 → 3월 102.4 → 4월 107.7
김용열(2000),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기업지배구조개혁, 을유문화사
김용열(2003),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김휘석(2001), 혁신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산업연구원
유태영(2012),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있어 주주 중심주의 대 이해관계자 구조, 한일경상학회
차문중(2005),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