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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기업결합의 개념
Ⅲ. 기업결합의 합병
Ⅳ. 기업결합의 주식보유
1. 주식보유관계에 의한 분류
1) 일방적 보유
2) 주식의 상호보유(cross-ownwership)
2. 주식보유형태에 의한 분류
3. 독점규제법의 해석논
1) 주식보유의 주체
2) 주식의 범위
3) 주식의 취득․소유
4) 주식보유에 의한 기업지배력과 시장지배력과의 관계
5)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보유(독점규제법 제 7조 제 3항)
Ⅴ. 기업결합의 시장집중지수
1. 시장성과의 대리변수
2. 허핀달지수와 CRk 지수의 비교
1) 허핀달 지수의 특징
2) 집중지수 CRk의 특성
참고문헌
주식의 매수(stock acquisitions)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의 방법은 주주간의 계약에 의한 주식매수와 주식시장에서의 주식매집, 그리고 공개매수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주주간의 계약에 의한 주식의 매수는 기업인수를 원하는 자가 인수대상회사의 개별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주식시장에서의 주식매집은 공개적인 주식시장을 통하여 인수대상회사의 주식을 매집하는 것이다. 공개매수(tender offer)는 대상회사의 일반주주에 대하여 증권시장 밖에서 대상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일정수량을 매수하겠다는 청약을 하는 것이다. 공개매수에 대하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법상 일정한 규제가 있다.
≪ … 중 략 … ≫
Ⅱ. 기업결합의 개념
企業結合은 企業集中, 企業合同 혹은 企業集團이라고 하는 用語와 함께 企業 간의 結合關係를 총칭한다. 이러한 表現은 사용 文脈에 상응하는 意味內容을 갖는 것으로 一義的 槪念은 아니다.
企業은 自由主義 經濟秩序를 근간으로 하는 資本主義 體制下에서 市場의 獨寡占化를 꾀할 목적으로 企業 간의 相互競爭을 배제하고 去來, 融資關係, 株式所有關係, 任員構成, 營業의 賃貸, 經營의 委任 등 각 분야에서 경영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일정한 關係를 維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일정한 수준에 달하면 企業結合의 關係가 형성된다.
▷ 김원규(2006),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 곽상현(2006), 기업결합과 관련시장의 획정, 한국법학원
▷ 이효석(2010), 기업결합의 경쟁자 배제효과와 그 위법성 요건, 한국상사판례학회
▷ 이민호(2006),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법문사
▷ 유정민(2010), 기업결합심사규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