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기업지배구조의 의미
Ⅲ. 기업지배구조의 분류
1. 일본 독일형 : 관계중심형 모형(Relationship-based Model)
2. 한국, 남아공형 : 지대추구 모형(Rent-seeking model)
Ⅳ. 기업지배구조의 원칙
1. 주주의 권리
1) 원칙
2) 권장사항
2. 주주의 평등한 대우
1) 원칙
2) 권장사항
3.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이해관계집단의 역할
1) 원칙
2) 권장사항
4. 공시 및 투명성
1) 원칙
2) 권장사항
5. 이사회(감사회)의 역할
1) 원칙
2) 권장사항
Ⅴ. 기업지배구조의 모범규준
1. 제정경위
2. 주요내용
1) 주주
2) 이사회
3) 감사기구
4) 이해관계자
5)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Ⅵ. 기업지배구조의 주인과 대리인
1. 사적이익의 추구
2. 단기업적주의
3. 위험회피
4. 노력회피
Ⅶ.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방향
1. 일반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향
2.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최근 구제금융을 계기로 기업집단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재벌 계열사간 지급보증의 해소와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적대적 인수합병의 허용조치, 경영책임을 강화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개혁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금융시장 개편, 자본시장의 대외개방, 수입선 다변화제 폐지, 차별적 산업정책의 금지, 기업파산에 대한 정부개입의 금지 등은 향후 기업집단의 선단식 체제의 경영에 대한 거래비용을 크게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업환경과 시장여건 하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면 조직형태에 상관없이 최적의 기업구조, 즉 소유와 지배구조, 그리고 경영구조를 지닌 기업으로 변화할 것이다.
최근 제도를 중심으로 ‘기업이론’이라는 하나의 축과 ‘재산권’이라는 또 하나의 축을 근간으로 형성된 기업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을 가지고 한국재벌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설명하였다. 신기업이론의 핵심은 기업을 단순히 생산함수나 기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약으로 연결된 계약의 집합,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최적의 대응조직 혹은 재산권들의 연결체로 파악한다. 따라서 현재의 기업조직은 제도나 환경 등 외생변수의 변화에 따라 최적으로 대응하는 내생적인 선택의 결과로 본다. 외생변수로서의 제도적 환경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제도와 관습, 법률, 규범을 모두 포괄한다.
신고전파 입장에서 보면 한국재벌기업, 특히 비관련 다각화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그룹형 지배구조를 효율성의 관점에서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국내연구에서처럼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검증되지 않은 논거들로서 재벌구조를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제도학파적 기업이론은 비정형적인 조직이나 관행을 독점의 의도를 지닌 것으로 파악하는 신고전파 이론과 현저하게 다르다. 신기업이론에서는 비정형으로 보이는 기업조직이나 거래형태를 거래비용을 절감하려는 효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현재의 재벌구조를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보는지, 아니면 한국의 제도적 환경에서 진화해 온 적응의 산물로 보는지에 따라 대책은 명확히 달라진다.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보면 과감한 수술이 필요한 반면 최적의 조직으로 보면 수술에 앞서 환경과 제도의 변화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나 경제여건 등은 그대로 방치한 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영수단인 투자나 출자행위까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은 이제 재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그 동안 정부가 재벌행태를 시정하기 위해 이른바 시장적 해결방식을 채택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금융시장의 정부지배, 폐쇄적인 경영권시장, 미비한 기업퇴출제도 때문에 그 동안 정부는 기업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의존해 왔다. 이른바 시장에 의한 규율이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에 나선 측면이 많았다.
▷ 이석현(2010), 기업지배구조지수 평가 및 종목 변경의 효과 연구, 서강대학교
▷ 이명중(2009), 기업지배구조개선이 기업가치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학교
▷ 장재형(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 최학삼 외 1명(2007),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 Kim, Nofsinger 외 1명 저, 이호영 역(2011), 기업지배구조, 석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