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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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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Ⅲ.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1.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경영투명성 및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
2. OECD는 경제적 효율성
Ⅳ. 기업지배구조의 주주와 경영자
Ⅴ. 기업지배구조의 경쟁력
1. 경쟁력 모형
2. 경쟁력과 지배구조와의 관계
Ⅵ. 기업지배구조의 대리인이론
1. 대리인 이론
2. 기업 통제와 경영자 안주주의
Ⅶ. 기업지배구조의 투자자보호제도
1. 투자자보호의 이론적 필요성
2. 실증적인 연구
Ⅷ. 기업지배구조의 금융제도
1.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효과(managerial discipline)
2. 기술혁신과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자본시장의 가격변수가 갖는 정보제공(informativeness)효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미국자본주의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제도가 등장하게 된다. 1970년대 서구 자본주의가 당면했던 주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계급 역학관계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과 독일은 기본적으로 계급타협이 유지되면서 기존의 자본주의 형태가 강화된 반면, 영국과 미국에서는 세력균형이 자본 측으로 크게 기울었고 규제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자본주의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된다.
미국에서 규제완화의 흐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나타났다. 1970년대 화폐증발과 오일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미국 정부는 화폐정책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대응하였다. 인플레이션으로 자본의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자 금융규제가 완화되었는데, 이로부터 금융산업의 증권화가 진행되었다. 단순반복작업 위주의 포드주의적 작업라인으로 인한 노동소외와 결근 등 노동문제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신자유주의 등장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신자유주의를 불렀던 것으로 평가된다(Dore, Lazonick & O'Sullivan, 1999).
앵글로 아메리칸형 시장모델의 핵심요소는 미국에서 개발되었다. 기업이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운영된다면 주주뿐 아니라 경제전체에서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었다. 주주이익 중시의 경영이 확산된 배경에는 차입매수(leveraged buy-outs)를 위한 정크본드 시장의 발전, 경영자의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한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대두, 대규모 펀드의 퇴출(exit)전략에서 발언(voice)전략으로의 전환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경영자가 반응하고 다운사이징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효율성이 추구되었다. 게다가 스톡옵션 등 경영자와 주주의 이익을 일치시키려는 인센티브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경영자의 보수는 빠르게 늘어났다(Lazonick & O'Sullivan, 2000).
미국의 주류 금융경제학자들은 경영자 지배기업에서 나타나는 유휴현금흐름의 낭비 현상에 주목하고 과잉투자를 억제하는 내부통제기구가 실패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Jensen(1993, 2000)은 이를 경영자 대리비용으로 설명하였다. 경영자는 자신의 재량권을 이용하여 기업자원을 약탈하고 주주이익에 상치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기업지배권시장을 통해 경영성과가 나쁜 경영자들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실패한 내부통제기구를 대체할 새로운 방안으로 기업지배권시장을 통한 외부통제기구가 강조되었다. 이들은 1980년대 미국 매수합병운동을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자에 대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매수합병과 구조조정의 물결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약화된다. 1987년 주식시장의 붕괴이후 투자가들이 투자위험을 인식하게 되면서 정크본드시장이 약화되었고 차입매수가 감소하였다. 한편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반매수조치를 채택하면서 매수합병의 붐이 약화되었다.
참고문헌
◎ 김용기, 각국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비교, 한국경제연구원, 2007
◎ 이선외,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재와 미래, 미래경영개발연구원, 2000
◎ 이홍규, 한국형 기업 지배구조, 산업연구원, 1999
◎ 안수현, 기업지배구조와 규제간의 상관성 모색, 한국상사판례학회, 2011
◎ 한진환 외 1명, 윤리경영과 기업성과간 기업지배구조의 조절효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2
◎ 황인학,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