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사항
1. 최저 자기자본규제
2. 자기자본 적정성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
3. 시장규율
Ⅲ.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적용범위
1. 증권 등 금융자회사
2. 보험자회사
3. 비보험금융회사에 대한 중요한 투자(significant minority-owned equity investment)
4. 상업회사(commercial entities)에 대한 중대한(significant) 투자
5. 비연결법인에 대한 투자금액의 차감
Ⅳ.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회피
1. 여러 국가의 은행들은 자산계정과목의 구성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증권화를 이용
2. 규제자본 회피는 은행이 자본금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비용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려는 노력
3. 실무적인 면에서의 자본회피 방식은 자산구성상의 경제적 위험과 BIS 기준에 따른 규제적 위험간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이용
1) 위험자산의 선택(Cherry-picking)
2) 일부상환청구권부 증권화(Securitisation with partial recourse)
3) 다른 기관에 의한 규제자본 회피(Remote origination)
4) 간접적인 신용보완(Indirect credit enhancements)
Ⅴ.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거래계정
Ⅵ.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감독당국
1. 공시기준과 관행 정립을 위한 감독당국의 역할
2. 감독당국의 은행관련 정보 공시
3. 감독당국의 공시기준 이행실태 점검
Ⅶ.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문제점
1. BIS는 현재의 자본규제안(The New Capital Accord)에 대한 수정작업을 완료하고 Basel 회원국은 적용할 계획
2. BIS 자본규제안이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로서 다음 세 가지 사항
3. 운영리스크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
1) 금융기관리스크를 금융기관이 파산할 리스크라고 정의하였는데 통상 금융기관의 파산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지는 것이 기준
2) 운영리스크가 강조된 이유
3) 개념상 운영리스크는 신용리스크나 시장리스크처럼 대차대조표라는 형태로 금융기관을 파악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파악되는 리스크
4) BIS 자본규제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리스크 측정에 있어서 일방적인 임의의 승수, 또는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그 수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가 어렵다
4. 표준모형외에 금융기관의 내부모형 적용을 허용함에 따른 문제점
1) BIS 자본규제안의 주요 목적은 국가별로 최저자기자본비율이 각각 달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단일한 국제표준을 제시
2) 표준모형은 대부분 리스크를 가중평균값(weighted average)의 형태로 측정하는 반면, 내부모형은 예상되는 최대손실값(maximum loss)을 측정하고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의 측정치를 비교하거나 합산하게 되는 문제점
3) 내부모형의 단점
5. VaR 자체의 한계
6. 기타 문제점
Ⅷ. 향후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내실화 과제
1. 국가신인도의 회복
2. 은행의 사전 준비노력 강화
3. 감독당국의 대응
Ⅸ. 결론
참고문헌
현재 미국 및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증권결제제도의 개혁은 자국 증권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증권시장의 중심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결국 증권시장의 경쟁력은 하부구조인 결제시스템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중앙은행 자금을 이용한 DVP실시, 결제기간 단축, 청산․결제시스템의 통합과 연계 등이 추진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증권시장도 주요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증권시장 하부구조의 개편흐름에 예외가 될 수 없다.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증권결제제도를 구축함과 아울러 증권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권결제리스크의 감축과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T+1일로의 결제기간 단축과 청산, 결제, 예탁 등 증권시장 하부구조의 통합 문제는 현재 정부, 금융감독원 및 증권관련기관 등에서 일부 추진되고 있거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증권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DVP 실시와 중앙은행 계정을 통한 결제 등 증권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서는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정책적인 지원과 개입이 요구된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자금을 이용한 증권․대금 동시결제(DVP)가 증권결제의 원금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인식하에 DVP 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우선 11월에 그동안 증권과 거래대금이 분리결제되어 원금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던 장외채권거래에 대하여 한은금융망(BOK-Wire)과 증권예탁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상호연결함으로써 한국은행 당좌계정을 통한 DVP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고, 10월에는 증권회사와 場內市場 비회원사인 기관투자자간의 증권과 거래대금결제(기관결제)에 대하여도 BOK-Wire를 이용한 DVP 결제시스템을 갖추었다.
다만, 증권거래소시장의 주식 및 채권거래와 코스닥시장의 주식거래대금은 현재 시중은행의 당좌계정을 통해 결제되고 있는데, 동 거래도 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해 한국은행의 당좌계정을 통한 결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내 증권거래는 건별 총액결제 또는 상대차액결제를 채택하고 있는 채권장외거래와 기관결제와는 달리 다자간 차액방식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스템리스크 관리장치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 특정 지정시점에 결제의 종료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Ⅱ.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사항
1. 최저 자기자본규제
― 최저 자기자본규제는 ① 규제에 사용되는 자기자본의 정의, ② 위험노출정도(risk exposure)의 측정 및 ③ 당해 위험에 상응한 자기자본 수준을 산출하는 원칙으로 구성됨
― 규제에 사용되는 자기자본의 정의는 기존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함
― 규제에 사용되는 자기자본과 위험노출정도의 측정시 건전한 회계 및 평가원칙을 적용하여야만 자산․부채 및 이익․손실을 실질적이고 건전하게 측정할 수 있음
ㅇ 회계정책이 취약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과도계상되거나 신뢰도가 낮아져 자기자본 규제제도의 유용성을 저하시킴
―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은 아래의 세 가지로 구분됨
ㅇ 신용위험(특히 은행업무계정(banking book)의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위험)
ㅇ 시장위험
ㅇ 기타위험(은행업무계정에서의 금리위험, 운영․유동성․법률․평판위험 등)
― 위원회는 새로운 자기자본규제제도에서는 상기 세 가지 위험을 좀 더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신용위험과 관련하여, 위험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좀 더 민감하게 위험에 상응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개편을 위해 부여된 시간이나 은행 및 감독당국의 기술적 능력에 달려있음
― 위원회는 최저 자기자본규모를 설정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① 현행방식의 수정, ② 은행의 내부신용평가결과의 활용, ③ 포트폴리오 신용위험모형의 활용 등의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중임
― 위원회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자기자본 부담규모를 산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현행 표준모형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위원회는 다양한 은행업무계정의 자산(예를 들어 국가․은행․기업에 대한 채권, 증권화된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결정할 때 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것을 제안함
ㅇ 은행에 대한 채권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중인데 하나는 은행이 설립된 국가의 국가신용등급에 기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 자체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를 반영하
○ 김병연(2004), 신바젤협약과 은행의 대응 방안, 전국은행연합회
○ 김인숙(2003), 바젤협약과 국내 기업여신 신용위험에 관한 연구, 신흥대학지역사회개발연구소
○ 박경선(2006), 신바젤협약(BASEL Ⅱ) 도입이 상업용 부동산개발금융에 미치는 영향, 영산대학교
○ 서병호(2008), 신바젤 협약의 시행이 일본의 은행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 장동한 외 1명(2008), 신바젤협약의 경기순응성과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대응방안, 한국보험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