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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무상증자
Ⅲ. 공모증자
1. 모집 및 매출의 판단
1) 청약의 권유
2) 50인의 산정 기준
3) 전매가능기준(모집의 경우)
2. 금액 기준의 판단
3. 비상장법인의 직접공모
Ⅳ. 제3자 배정증자
참고문헌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과 '企業公開 促進法'의 제정 이래 有償增資 건수의 계속적인 증가가 있었으나, 綜合株價指數 1,000point을 기점으로 株價가 대세하락기에 접어들면서 有償增資實施件數가 줄어들고 있는 趨勢이다. 50件 안팍의 부진한 增資件數를 보이다가 이후 110件~298件으로 최고의 有償增資 발행건수를 기록하였다. 이 趨勢는 이어지고 株式市場의 沈滯와 함께 減少趨勢로 돌아서게 된다. 구체적으로 上場法人의 有償增資는 133件 1조 711,188백만 원으로 전년의 137件 2조 180,164백만원에 비해 件數基準으로 2.2%, 金額基準으로는 21.5%감소하였고, 전체 資金調達額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前年對比 1.2% 감소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인다.
有償增資가 활발했던 연도를 分析해 보면, '7.18資本市場 機能 擴充方案'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會社債 發行이 盛行하였으나 발표와 더불어 有償增資 勸告 法人과 必要法人을 選定, 有償增資를 誘導하였고 市價發行制度를 도입하게 되어 회사채 발행은 감소하고 有償增資를 통한 자본조달이 증가하였다. 有償增資 실적에 따라 회사채의 支給保證과 CP發行限度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有償增資를 통한 자금조달확충방안'을 발표하여 有償增資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證券管理委員會에서는 企業의 財務構造改選 및 優良株式의 適正供給을 통한 證券市場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재무구조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優良株式 供給擴大 方案을 구체화 시켰다.
有償增資가 活潑했던 요인을 分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流通市場이 活況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株價水準이 상승하여 有償增資 發行要件이 좋아졌고 둘째, 企業들이 경기활황에 따른 施設資金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有償增資를 통한 자금조달에 主力하였고 셋째, 정부에서 直接金融促進政策을 펴면서 大企業에 대한 금융기관의 與信管理를 강화하였고, 마지막으로 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과 優良株式의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도입한 有償增資必要法人指定制度가 實效를 거두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上場法人의 자금용도별 有償增資 상황을 보면, 施設資金을 조달하기 위한 增資는 줄어들다가 運營資金을 위한 增資는 증가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후 그 반대의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企業들이 株式市場이 活況期일때는 有償增資로 運營資金을 조달하고 不況期일때는 施設資金을 조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특히 施設資金 1조 2,846억원(전체의 75.1%), 運營자금 4,236억원으로 施設資金과 運營資金이 각각 22.7%, 16.3%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문태형 외 1명(2008), 무상증자기업의 공시 효과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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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외 1명(2008), 유상증자공시와 시장효율성, 한국재무관리학회
정완수(2011),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동기분석, 한양대학교
조상권 외 1명(2012), 코스닥기업의 제3자 배정 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