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기업 민영화][기업 정책][기업 규제]정부의 기업 정책, 정부의 기업 민영화, 정부의 기업 R&D(연구개발투자),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정부의 기업 연금제, 정부의 기업 규제, 정부의 기업 규제완화-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8/63704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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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1차 개정, 1987년 동시행령 2차 개정
2. 1990년 공정거래법 제2차 개정
3. 1992년 12월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
4. 1993년 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차 개정
5. 1994년 12월 공정거래법 제4차 개정
6. 1995년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차 개정
7. 1996년 12월 공정거래법 제5차 개정
8. 1997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차 개정
9. 1998년 2월 공정거래법 제6차 개정
10. 1998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7차 개정
11. 1999년 2월 공정거래법 제7차 개정
Ⅱ. 정부의 기업 민영화
1. 국민의 정부의 민영화 추진실적
2. 민영화 추진체계
Ⅲ. 정부의 기업 R&D(연구개발투자)
1. 정부 R&D투자와 민간 R&D투자의 관계
1) 분석의 이론적 배경
2) 추정모형
3) 구조변환 검정
4) 인과관계 검정과 정책 시사점
2. 기술도입과 국내 연구개발의 관계
1) 기술무역의 추이
2) 추정모형
3) 구조변환 검정
4) 최적시차 결정
5) 인과관계 검정과 정책 시사점
Ⅳ.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Ⅴ. 정부의 기업 연금제
1. 도입 취지 및 기본 방향
2. 퇴직금 제도의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
1) 전환(퇴직금→기업연금)방법
2) 국민연금과의 연계
3. 기업연금 형태 : 확정급부형(DB형) 또는 확정갹출형(DC형)
4. 갹출 및 급여 관련
1) 갹출 주체
2) 갹출률 및 급여수준
3) 급여의 지급보장
4) 수급자격 및 기금간 이동(통산)
5) 급여지급 형태(일시금의 허용 여부)
6) 중간정산 허용여부 및 조건
5.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
6. 조세제도 관련
7. 향후 계획
Ⅵ. 정부의 기업 규제
Ⅶ. 정부의 기업 규제완화
1. 규제완화의 의의
2. 규제완화와 지원정책의 실시 배경
3. 규제완화의 측정 항목 도출
4. 지원의 측정 항목 도출
5. 경영성과의 구성과 측정
6. 규제완화와 경영성과의 관계
참고문헌
1.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1차 개정, 1987년 동시행령 2차 개정
정부는 공정거래법 1차 개정에서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4,000억 원 이상인 경우 이를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규제제도를 신설하였다. 즉 이러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게 되면 상호출자가 규제되고,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토록 하였다.
2. 1990년 공정거래법 제2차 개정
공정거래법 제2차 개정에서는 상호출자금지제도의 적용에 있어 제외되어 있던 금융.보험업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출자금지의 예외를 허용하는 항목을 합병 혹은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실행 혹은 대물변제의 수령 등 2가지 경우로 한정시켰다.
3. 1992년 12월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기존의 규제 외에 상호지급보증 제한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즉 채무보증은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중여신을 초래하여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아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토록 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그 비율을 보다 축소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 1993년 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4차 개정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바꿔, 지금까지 자산총액 4,000억이상으로 하던 것을 자산총액순위 1위부터 30위까지의 기업집단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5. 1994년 12월 공정거래법 제4차 개정
공정거래법 4차 개정에서는 출자총액규제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40%이내에서 25% 이내로 보다 강화하고, 한도 초과분은 3년간에 걸쳐 해소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소유분산과 재무구조 건실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분산우량회사’제도를 도입, 시행령이 규정하는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김대종 외 8명(2012)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만족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김현종(2010) :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다면적 분석 고찰 및 시사점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김연홍(2002) : 기업연금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 영남노동운동연구소
김용우(2000) : 한국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한국정책과학학회
양동우(2011) : 정부의 R&D지원정도가 R&D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