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 유지의 필요성과 대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38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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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기업의 정의 및 민영화의 대두배경
1. 공기업의 정의 및 설립목적
2. 공기업 민영화의 대두배경
Ⅲ. 공기업의 진행경과 및 문제점
1. 공기업 민영화의 진행경과
2. 진행절차상의 문제점
Ⅳ.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
1. 공기업 민영화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 국내외 공기업 민영화의 구체적 사례
Ⅴ. 공기업 유지의 필요성과 대안
1. 공기업 유지의 필요성
2. 현재의 공기업 문제의 해결방안
Ⅵ. 맺음말
IMF 이후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4대부분 개혁중의 하나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써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홍보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을 민영화의 전반적인 논의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즉 주인의식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 조직의 비대화, 예산운용의 합리성 및 책임성 결여 등의 원인을 시장경쟁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공기업의 민영화임을 강변한다.
정부는 민영화가 되면 경쟁이 도입되고 이로 인한 효율성의 증대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민영화를 통한 공기업 매각 대금으로 구조조정에 소요되고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해외매각을 통한 외자유치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두가 안정적으로 이용해야 할 공공서비스들이 최대의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맡겨질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공공성의 저하, 가격인상, 서비스 질 하락 등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시장경제지상주의로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인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진행경과와 민영화 도입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과연 어떻게 공기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노동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 김성열
·한국공기업 민영화 실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한귀호
·김영삼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한 연구 - 양희주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 김윤자
·한국자본주의와 공기업 구조조정 - 김윤자
·"신 자유의 공세" 오해보다 구조개혁 기회 삼아야 - 고영선
·종업원 주식인수 현황과 한계 - 문보경
·누구를 위한 철도인가 - 오건호
·영국의 민영화 '분노가 두배로' - 오건호
·일본국철 민영화 경과와 그 이후 - 강연자
·공기업 구조조정과 노조의 대응평가 - 최임식
·현 '부르조아적 공기업 민영화 방식'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임동현
·공기업 민영화 외국의 민영화 사례
- 디지털 조선일보 (2001. 7. 3)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 강상구, 문화과학사 (2000)
·한국경제의 이해
- 변형윤,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1)
·매일경제 (2001. 6. 20)
·공공부분 구조조정의 비판적 평가와 과제
-오건호(2001.3.30 토론회 발표문)
·공공부분 구조조정: 공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중심으로
-김윤자(2001.3.30 토론회 발표문)
·구조조정기 공공부분 노동조합운동의 한계와 과제
-송유나(2001.3.30 토론회 발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