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34-0001.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34-0002.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34-0003.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34-0004.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34-0005.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34-0006.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34-0007.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34-0008.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34-0009.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34-0010.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34-0011.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34-0012.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34-0013.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34-0014.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34-0015.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34-0016.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34-0017.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34-0018.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34-0019.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34-0020.gif)
분야
hwp2. 산재보험의 목적과 특성 및 적용범위
1)시행목적
2)특성
3)적용범위
3. 산업재해 인정범위
1)업무상 사고
2)업무상 질병
3)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
4)과로로 인한 재해
4. 급여의 종류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4)간병급여
5)유족급여
6)상병보상연금
7)장의비
8)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9)기타사항
5. 외국산재보험 추이
1)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조직
2) 산재보험의 위험 종류별 포괄 범위
3) 산재보험의 재정부담자
4) 산재보험의 업무 포괄범위
5) 산재보험 관리운영방식
6. 근로복지공단 인터뷰
7.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1) 적용대상의 제한성과 과제
2) 보험부담체계의 한계와 과제
3) 급여내용의 편협성과 과제
4) 산재보험 책임의 이중구조화 문제와 과제
5)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와 과제
※참고자료
※부록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제도를 확립하여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재해보상을 사용자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상의 의의는 상실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피재근로자나 유족은 과실책임주의와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사상의 청구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약자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고 만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 등에게 신속·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반면에 사업주의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2. 산재보험의 목적과 특성 및 적용범위
1) 시행목적
산재보험사업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를 예방하고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는 생활안정, 사업주는 기업안정, 국가는 경제발전을 가져오기 위함이다.
산재 114
산재연구소
산업재해보상보험(문서)
논문자료
- 산재보험 중장기 발전방안 윤조덕(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