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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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법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법배경
2. 목적(1장 1조)
3. 법의 기본이념
4.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5. 입법 배경과 연혁
6. 장애인 복지법의 내용
7. 문제점
8. 개선 방안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는 인간생명의 존중이란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치로부터 복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장애인도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생존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답고 풍요로운 생활을 최저한으로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명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추구해야 할 장애인복지의 기본적인 시각은 장애인이 당면한 생활, 노동, 교육 등에 대한 장애인의 기본적인 요구를 선별적인 것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으로 보장해야 한다. 즉,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생존권, 발달권의 이념 확보와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제도를 확충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장애인구 *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5년마다 장애인 인구를 표본 조사하여 추정 발표하는데 2000년도 표본 조사한 추정 장애인은 인구의 3.09%인 145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등록을 하고 있는데2002년도 12월말 등록 장애인 1,294,254명이라고 합니다

1. 입법배경
먼저 국제적으로는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같이 UN의 권고와 '장애인의 해'제정 등의 장애인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여 복지 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인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심신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책을 전담하는 재활과를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함으로써 장애인복지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하였다. 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 이유는 '우리 나라의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의 발생예방과 심신장애인의 의료·직업 생활 및 생활보호 등 복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 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정부나 민간차원 어느 편에서도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1988년 「세계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장애인올림픽에서 세계의 유명 장애인 선수들이 대거 서울로 몰려와 장애인들도 능력이 있음을 과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즉, 「장애인도 능력이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2. 목적(1장 1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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