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제도] 부동산공시제도의 개념, 종류 및 개선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2/64148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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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제도] 부동산공시제도의 개념, 종류 및 개선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2/641487-0006.gif)
![[부동산공시제도] 부동산공시제도의 개념, 종류 및 개선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2/641487-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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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제도] 부동산공시제도의 개념, 종류 및 개선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2/641487-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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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제도] 부동산공시제도의 개념, 종류 및 개선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2/641487-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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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제도] 부동산공시제도의 개념, 종류 및 개선방안-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2/641487-001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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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1) 도입배경
2) 추진경위
3.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의 중요성
1) 지가체계 일원화 및 공시가격제도의 현실적인 운용
2) 대국민 신뢰도 제고
3) 조세부과의 형평성 제고
4) 국가 부동산정책 수립 자료로서의 신뢰도 제고
4. 부동산공시제도의 종류
1) 지적제도
2) 등기제도
5. 해외의 사례
1) 독일의 공시지가제도
2) 일본의 공시지가제도
3) 대만의 공시지가제도
6. 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방안
1) 공시제도의 장기발전계획 및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2) 실거래가격 조사체계로의 전환
3) 단수평가제도의 도입과 개별공시지가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
4) 컴퓨터를 통한 제도운용의 합리성 제고
5) 실거래가격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참고자료
우리나라의 근대적 부동산공시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작성함으로서 지적제도가 창설되고 이어서 등기제도가 정착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으로 36년에 걸친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제헌국회에서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제100조에 현행헌법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서 1959년 말까지 약 15년간을 조선민사령, 조선부동산등기령, 조선부동산등기령 시행규칙 등이 그대로 효력을 지속하게 되었다.
등기제도에 관한 모법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민법을 제정․공포하고 196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토록 하여 그 동안 조선민사령(1912년 3월 18일 제령 제7호)에 의하여 의용되었던 일본민법이 폐지되었다. 이어서 1960년 1월 부동산등기법을 제정․공포함으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현대적인 지적제도가 확립되었다.
새로운 21세기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지적제도와 함께 국민들이 부동산등기부에 등록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 김용창, 부동산경제론, 범론사, 1991.
• 류하백, 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 부연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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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경, 개별공시지가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부동산학보, 제46집, 한국부동산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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