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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13-2]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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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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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2013-2]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한국 복지제도의 전개과정과 성격
1960년대 초
1980년대 초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김대중 정부 이후

2.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 관련
IMF 경제위기와 실업정책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발전국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붕괴와 김대중 정부의 과제

3.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
참여복지

4. 재벌과 노동
재벌개혁과 시민운동
재벌해체와 노동

한국 복지제도의 전개과정과 성격

본문내용

* 김영삼 정부까지의 복지정책 평가
: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보면 한국의 복지정책은 일차적으로 정권 창출과정의 탈법성과 정부의 권위적 성격에 따르는 정당성의 위기를 대체하는 기능적 필요에 의해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쿠데타를 주도한 지배세려의 정치체제가 정비되기 이전까지에 국한되었고, 억압능력이나 정당성을 대체하는 다른 수단에 의하여 정치체제가 안정되는 경우 곧바로 그 시행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한국 복지정채의 수단성에서 오는 필연적인 한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적 성격이 민주주의로 전환된 6공화국 이후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 복지정책이 발전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단적 성격을 제외한 한국 복지정책의 저발전에 대한 다른 설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① 국민의 복지에 대한 의식: 많은 사례들이 한국민이 공동체나 평등을 지향하기 보다는 개인주의적이고 성장주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② 민주화 이후 새로운 욕구분출의 부재: 한국의 정당이 복지정책을 이념으로 선택하는 정당이나 노동자조직 또는 이익집단이 결성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③ ‘기회의 나라’: 그 동안의 산업화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복지정책이 정착은 안 되었다고 해도, 과거 절대빈곤상태에 비교한다면 어떻든 경제적 수준이 높아졌다. 곧 상대적 평등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노력에 따른 대가가 주어졌던 것이다.

(4) 김대중 정부 이후 복지제도의 변화
김대중 정부는 한국 복지제도를 보다 보편주의적 성격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의 영향을 어떤 형태로든 수용해 내고 또한 규모가 커진 복지제도의 운영을 민주화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은 김대중 정부 초기에 모든 국정 운영을 지배하는 화두가 되었고 사회복지 부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체로 보아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회복지 제도 확대는 두 가지 경향이 혼재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경향은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복지제도를 응급적으로 활용한 경향이다. 복지제도의 응급적인 활용은 주로 정권 출범 이후부터 1999년 초반 가량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둘째 경향은 김대중 정부가 ‘나름대로의’복지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경향이다. 이 개혁은 1999년 초반 이후의 시기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1) 김대중 정부 이후 복지제도 성격
① 응급 대응적 경향
정권출범부터 닥친 경제위기로 인해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복지와 관련하여 ‘저성장 고실업시대의 도래’라든지,’복지의 사각지대’ 또는 ‘사회안전망구축’ 이라는 용어가 중심적인 화두로 등장하였다.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논의는 대량실업사태로 인해 속출한 실업자들을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실업에 관련된 각종 복지제도들이 급속히 확장되었다. 급속한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비중이 여전히 10.9%로 미국의36%나 영국의3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생계형 범죄의 등장,결식문제증가,아동유기,이혼증가,노숙자 출현 등은 과거 몇 번의 확장 국면을 거치면서 구축되어 온 한국의 복지제도가 실제 위기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을 잘 보여 주었다.

하고 싶은 말

- 무역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이해 E형
-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해 논하시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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