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의미
Ⅲ.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기능
Ⅳ.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역할
1. 정책과정에서의 파트너(Partner)역할
2. 정책제언자(Advocacy)역할
3.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Ⅴ.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탄생배경
1. 더 작은 정부와 더 나은 정부의 요구
2. 세계화와 일국적 대응의 한계
1) 다국적 기업의 활동(책임없는 자유)
2) 다국적 기업의 영향
3) 정부의 규제 약화
3. 기타
Ⅵ.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조직화 과정
1. 목적과 방향
1) 목적 설정
2) 방향 설정
2. 조직구성
1) 시민단체의 두 가지 유형
2) 의사결정 구조
3) 집행구조
3. 이슈와 전략
1) 이슈
2) 전략
Ⅶ.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정보제(전자정부)
Ⅷ.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개인정보영향평가(PIA)
1.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가
2. 공공부문에만 적용할 것인가, 민간부문에도 적용할 것인가
3. 누가 평가하는가
4. 언제 평가할 것인가
5. 정보주체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6.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7.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가
Ⅸ.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정보감시(한국사이버감시단)
1. 설립목적
2. 사업 내역
Ⅹ.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정보통신 관련단체
1. Econnect(Easy Connect)
2. CPSR(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3. Privacy International
4. Global Internet Liberty Campaign
5. The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6.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7. Th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8. Free Software Foundation
9.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Ⅺ.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뚜렷한 경계설정을 상정하는 신자유주의 및 다원주의적 해석과 달리 신사회운동적 해석은 국가-시민사회간의 상호침투 가능성을 논의의 출발로 삼는다. 앞의 두 가지 해석에 비하여 상당히 진보적 색채를 띤 신사회운동적 해석의 원류를 찾기 위하여 전통적 맑시즘의 비판적 수용을 체계화시킨 그람시(Gramsci)의 시민사회 해석과 이러한 주장을 계승, 발전시킨 신 그람시주의자(neo-Gramscian)들의 주장을 일별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맑시스트에 있어 시민사회는 곧 부르쥬아적 사회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계급갈등을 요체로 하는 맑시즘에 있어 심각한 이론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람시에 있어 국가와 시민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에 의하면 국가권력은 정당, 군대 등과 같은 제도적 실체를 통하여 행사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 시민사회에 대한 헤게모니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된다. 신사회운동은 그람시의 시민사회에 대한 강조와 이념적/문화적 형태의 헤게모니 개념에 주목한다. 다만 프롤레타리아를 역사적 변혁의 주체로 상정하는 계급 투쟁적 성격대신 계급적 훅은 비계급적 지위에 근거한 또 다른 형태의 조직화된 운동에 주의를 기울인다. 여성, 평화, 인종, 공동체 혹은 동성애 문제 등은 신사회운동의 중요한 행동영역이다.
신사회운동 주창자들에 있어 시민사회는 급진적 민주화(radical democratization)의 주요 행동영역이고 NGO는 중요한 행위자이다. 급진적 민주주의의 요체는 제도적 수준의 국가를 상대로 한 민주화 뿐 아니라 시민사회 자체의 민주화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 신자유주의나 다원주의적 해석에 있어 암묵적으로 가정되는 “시민사회 = 선” 이라는 단순 도식에 신사회운동은 심각한 의문을 제시한다. 이들에 있어 시민사회는 국가보다 도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것도 아니다. 시민사회의 발달은 지역별로 나라별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며 종종 시민사회는 민주적이기는커녕 심각한 차별과 억압 그리고 비민주성의 온상이기도 하다.
신사회운동적 해석에 있어 NGO는 국가 권력을 보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민주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NGO가 시민사회 조직인 관계로 일견 다원주의적 해석과 유사한 점도 있으나 “민주주의의 심화(深化)”라는 면에 있어서 차이는 적지 않다. 다원주의적 해석에 있어 이익집단의 관심 영역 밖이었던 여성문제, 가족문제, 인권문제 등이 NGO 활동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신사회운동적 관점의 국가, 시민사회, NGO 해석은 기존의 논의에서 찾기 힘들었던 사적(私的)문제의 공론화를 통하여 공공의 영역(public space)에서 행하여지는 담론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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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묘연, NGO 참여활동의 시민교육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21세기정치학회, 2010
서유경,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 한국 NGO의정치적 역할 재규정, 대한정치학회, 2009
윤광재, 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8
정시구, 우리나라 NGO활동 방향에 대하여, 한국행정사학회,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