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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조직법] 위헌심사의 기준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본적 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1.1. 개념과 근거
1.2. 부분원칙
2. 비교형량론(이익형량론)
3. 이중의 기준론(double standard)
본문내용
1. 기본적 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1.1. 개념과 근거
(1)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원칙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함. →입법자를 비롯한 공권력이 법률을 통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권제한의 한계원칙을 말함.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비례성심사는 기본권의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권력이 선택한 수단의 상호관계를 통제함으로써 기본권제한의 합헌성통제를 구조화・합리화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과잉금지의 원칙의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독일기본법 제1조 제3항) 과 법치국가의 원리
‘필요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그 목적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의미, 즉 합목적성 또는 적합성의 원칙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