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개념과 정의
2. 도입 배경
3. 한국의 FTA 추진 현황, 주요 내용
1) 한·EFTA FTA
2) 한·싱가포르 FTA
3) 한·칠레 FTA
4. 세계 주요국 FTA 추진 현황
Ⅱ. 지역주의, 다자주의
1. 지역주의 다자주의 정의, 비교
2. 지역주의 다자주의의 함수적 관계
1) 지역주의적 경제통합에 관한 전반적 시각
2) 정의 관계
3) 역의 관계(자체적 결론)
Ⅲ. 정리 및 요약
1. FTA와 WTO의 공존체제
2. WTO가 FTA를 규제 및 통제하는 규칙
3. 앞으로의 전망
1. 개념과 정의
FTA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의미하며,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 적용하고,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EU(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1995년 WTO의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FTA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 본격적으로 추진을 진행, 2004년 4월 한 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5개국과 FTA협정을 맺고 있다.
다자주의는 지역주의를 통제 할 수있는가 :WTO의 지역주의 통제.
지역주의와 다자동맹.
전세계 지역 무역 협정.
(사이트) http://taijin100.tistory.com/m/post/list/page/4?categoryId=271386
http://www.fta.go.kr/new/index.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