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의설과 책임설 법률의 착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法律의 錯誤의 取扱上의 變遷
Ⅲ. 責任說을 民法에서 採用하는 問題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_ 學問的 硏究의 課題 및 硏究資料가 늘어나면 불가피하게 분야별 專門化가 이루어지고 이 전문화가 심화되면 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여 온 사람은 더 이상 쉽게 다른 분야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여 分野間의 情報交換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_ 이러한 정보교환의 어려움이 한때 인접 關聯分野 사이에서도 나타나게 되면 이제 各 分野는 獨自的인 발전을 시작하게 되고 마침내는 獨立된 分野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분야간의 연결고리는 관심의 초점에서 밀려나게 되는데, 法學에 있어서도 각 분야 사이에 이러한 현상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 해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