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구조의 변화와 국가의 통제
2)사회·경제적 위기와 유신체제의 탄생
2.안보 위기와 정권 변동
1)당시 안보환경
2)두가지의 정치적 변화
3) 안보적 위협은 유신의 근본적 원인이 아니다
3.박정희의 권력의지
1) 권력자의 권력의지 약화
2) 다른 세력이 권력자의 권력을 제한
3) 제도와 법
4) 사명감
4. 원인의 종합
정치사의 전개는 사회·경제적이거나 국제 안보적 요인 못지않게 정치·권력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이는 정치적 변동이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것일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때문에 세 번째, 박정희의 권력의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당시 한국 산업화의 특징과 안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유신체제의 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 박정희의 권력의지 실현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이론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유신체제 탄생의 원인을 종합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1.경제위기, 계급투쟁과 체제 변동?
한국의 현대사와 라틴 아메리카의 현대사는 적지 않은 대목에서 주목할 만한 유사성을 보여준다. 라틴 아메리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이야기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겠지만, 크게 보아 양 지역은 20세기 이후 자본주의 체제 주변부로서의 성격과 역할, 후발 산업화, 군부독재의 경험 등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적, 역사적 경험이 판이한 양 지역이 공히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군부독재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이는 경제 성장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기존의 소위 ‘근대화론’의 설명과는 상반된 결과로, 주변부 국가의 경우 경제 성장이 특정 시점까지는 오히려 독재 체제를 유발/강화하는 경향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기예르모 오도넬(Guillermo O'donnell)은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을 통해 이 같은 의심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시도한다.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 100년의 기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이목희, 「10월 유신과 민주노동운동의 외로운 출발」, 『한국노동운동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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