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주민참여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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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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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참여제도]주민참여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주민참여의 한계와 문제점

1. 참여의 형식화 문제
2. 참여인구의 한계
3. 지방행정의 자주성 결여
4. 정보공개의 미흡
5. 공무원 행태의 전통성
6. 지방의회와의 조화
Ⅱ.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주민참여제도의 개선
2. 의식 및 행태의 변화
3. 참여환경의 개선

본문내용

전문성과 이에 기초한 과학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주민조직의 참여는 자칫 행정기관에 의한 포섭이나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에 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민조직이 특정한 정책의 결정에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으며 공익에 충실할 수 있는가를 우선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자생적 주민조직의 추천을 받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주민조직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지명도와 함께 신임을 얻고 있으며 전문성과 대안을 갖춘 조직이여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③건전한 참여문화 진작
주민참여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은 주민자신에 있는 것이므로, 아무리 정보가 공개되고 분권화가 실현되고 또 공무원의 행태가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주민자신이 자치행정의 주체로서의 자각과 그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을 때에는 주민참여의 질과 양이 향상·발전될 수 없는 것이다(최창호,2001:680).
그러므로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는 제도이기에 앞서 주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의무이고 책임이며, 나아가서 이것이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의식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전한 시민정신과 주체로서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편협한 사익에 집착하기보다는 공공심을 가지고 지역사회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공익우선주의의 풍토를 조성시켜야 한다.

#주민참여제도 #공무원형태 #주민참여 #공무원행태 #민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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