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1. 의제설정
2-2. 결정과정분석
2-3. 결정과정평가
3. 결론 및 함의
1. 의제설정
1) 대두배경
2006.10 : 독일 RMD운하 답사->대선공약화
2008.01 : 한반도 대운하 추진 공식화
2008.06 : 운하 백지화 선언
2008.12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의결
2009. 4대강 사업 예산 통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1) 김명식, 2011, ‘4대강과 숙의 민주주의',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Vol.12, No.0,
pp.148-182.
2) 오정일, 2011,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
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2, No.1, pp.333-355.
3) 조영탁, 2009,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Vol.31 No.- , pp.5-48.
4) 윤한삼 외 2명, 2011, '낙동강 하구 유입 담수의 수질 변동 특성 연구', 해양환경
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6, pp.23-26.
5) 정우송, 2011,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해결방안
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학위논문(박사)--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6) 권오현 외 1명, 2009,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한국건설산업연구
원, 건설이슈포커스 Vol.9 No.15, pp.1-30.
7) 채만수, 2010,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 노동
Vol.- No.56, pp.8-14.
8) 김성환, 2010,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향성',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집
제8권 제4호, pp.12-17.
9) 이성해, 2011,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현황과 수자원 관리방안',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수자원확회논문집 제44권 제5호 통권 제214호, pp.8-12.
10) 정정길 외 4명, 2010,『정책학원론』
11) 이준구, 2008,『미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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