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절 연구의 의의
제 2절 환경문제의 심각성
제 3절 환경정책수단의 맥락
제 2장 환경규제정책의 이론적 정의
제 1절 환경규제 의의
제 2절 환경규제정책의 시대적 흐름
제 3장 환경규제수단의 종류 및 분류
제 1절 환경규제수단의 종류
제 2절 강제력의 정도에 따른 환경규제수단의 분류
제 4장 환경규제정책수단의 분석
제 1절 Vedung유형화
제 2절 수단의 조합
제 5장 수단의 평가
제 1절 정책 수단별 효과성 비교
제 2절 정책수단 문제점
제 3절 개선방안
제 6장 결론
제 1절 연구의 의의
인류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는 환경문제일 것이다. 과거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의 발달은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거꾸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많은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이 파괴되고 황폐해져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인간도 살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의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사용되어졌던 것들이 지구의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서 지구는 죽어가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 한 세계 각국들은 더 이상의 환경 파괴현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구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는 것들을 정책으로써 규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도 예외가 아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며, 식량의 생산, 야생 동․식물의 보호, 나아가서는 자연경관의 보호 등에 이르기에까지 환경정책의 대상영역은 실로 광범위하다. 환경정책이 적절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 한 더러운 공기, 마실 수 없는 물, 버릴 곳이 없는 쓰레기, 널리 퍼진 유해 폐기물, 사라져가는 동. 식물,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지구온난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환경문제들이 앞으로 더욱 악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지구상의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인 것이다.
정책내용상 환경정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정책의 관심영역이 광범위한 데 있으며, 또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이 어느 정책영역보다 크다는 데 있다.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는 환경문제의 특성은 이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의 관심영역이 그만큼 광범위하고, 모든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게 한다. 따라서 환경정책분야는 정책의 형성과 정책수단의 채택, 정책수단의 평가되는 과정에서의 합리성이 다른 어느 정책보다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진보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정책수단에 대한 맥락과 정책수단에 대한 조합의 방법, 정책 평가 등을 이해하고 과거부터 이어진 현재까지의 환경정책수단에 대해 알아보고 평가하여 환경정책의 미래를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한국행정학회 (2009) 환경규제의 역사적 흐름 고찰 및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김호석 (2009) 환경규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 사례 연구 . 환경부.
설계경 외법논집 (2008년 2월) 환경규제의 경제적 수단에 관한 소고 .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문분야연구센터 법학연구소.
김지원 (2004년 8월) 환경정책에서의 경제적 유인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홍인기 (2011). 기후변화 대응정책 결정과정에서 조세정책의 배제로 인한 정책거버넌스에 관한 고찰. 한국 조세연구 포럼.
노동운 ,강윤영 ,신정수 (2004). 온실가스 배출저감 정책수단이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경제 연구원.
김주영 (2002. 8). 국내 환경 라벨링 제도에 관한 연구 : 환경마크제도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서울. 고려대 대학원.
머니투데이 11월21일 “경제규제가 무역장벽으로..수출길 막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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