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공교육의 기본 원리
1) 평등성
2) 의무성
3) 무상성
4) 중립성과 보편성
3. 공교육의 특성
1) 경쟁주의 교육
2) 개인주의 교육
3) 기능주의 교육
4) 인본주의 교육
5) 다원주의 교육
4. 공교육 위기의 원인
1) 거시적인 관점
2) 미시적인 관점
5. 공교육의 현 실태
1) 공교육 정책의 획일성(劃一性)
2) 국가 차원의 공교육 재정의 부족
3) 입시제도(入試制度)
4) 사교육의 성황
5) 사회적 불평등(사회 양극화 심화)
6. 공교육의 한계
7. 공교육 내실화 대책
1) 공교육 내실화의 개념
2) 공교육 내실화의 방향과 과제
참고자료
공교육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써 ‘공교육이란 국가 혹은 준(準)국가적 자치조직의 통제와 관리와 지원에 의하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교육제도’를 말한다(이돈희, 1994). 이는 ‘국가의 관리 및 지원’과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성과 평등성’의 두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 무상성과 의무성을 추구하고, 교육내용에 있어서 중립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며, 국가가 교육의 질을 관리, 감독하는 학교제도 중심의 교육을 그 원리로 한다(김승연, 2007).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6)에서도 ‘공교육이란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본다면 한국의 사립학교는 교육내용이나 운영 면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공교육의 개념에 부합된다. 광의의 공교육은 국･공･사립의 각 급 학교를 포함하는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광의의 개념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와 지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구분될 수 있다.
• 김동춘, 한국 사회 문화의 특수성과 학교교육의 위기, 공교육 위기의 해부,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2001.
• 김승연, 공교육과 사교육의 학생 만족도 비교를 통한 공교육 발전 방향탐색,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7.
• 양승실, 사교육 성행국의 과외정책 접근방법과 전략 탐구, 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통권186호, 2004.
• 윤정일․정수현, 한국 공교육의 진단,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41집, 집문당, 2003.
• 이돈희, 교육적 경험의 이해, 교육과학사, 1994.
• 이종태 외,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0.
• 이혜영, 신세대의 등장과 학교(교사)의 문화지체, 공교육 위기의 해부,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2001.
• 정진곤, 문명사적 변화와 근대 공교육체제의 위기, 공교육 위기의 해부,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