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各國의 共同不法行爲
III. 우리 나라의 共同不法行爲論
IV. 類型에 의한 共同不法行爲
V. 今後의 課題
_ 우리 民法은 第760條에서 共同不法行爲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다. 즉, 同條 1項은 數人이 共同의 不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하고, 同條 2項도 共同 아닌 數人의 行爲 중 어느 者의 行爲가 그 損害를 加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같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同條 3項에서는 敎唆者나 幇助者도 共同不法行爲로 보고 있다. 이 規定의 解釋으로써 共同不法行爲란 한 개의 權利侵害에 대해서 複數人이 不法行爲責任을 負擔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급속한 經濟成長과 科學技術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紛爭類型이 속출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共同不法行爲라는 法技術도 점차 현대적 意味를 가지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