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평등을 위한 상속재산분할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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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상속인의 평등을 위한 상속재산분할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共同相續人平等主義

Ⅲ. 代償財産의 分割法理

Ⅳ. 相續財産으로부터 발생한 果實의 分割法理

Ⅴ. 相續財産으로부터 발생한 收益의 分割法理

Ⅵ. 相續財産分割後의 價値의 變動

VII.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_ 근대법의 기본원리인 평등이념은 상속법 분야에서도 원칙으로 구현되어 있다. 즉 시민혁명에 의한 근대법의 성립과 함께 土地法來의 自由, 大家族制度의 解體, 封建的 政治體制의 崩壞 등의 사회변혁으로 말미암아, 相續法도 일정한 血族關係만을 基本으로 하는 平等相續主義가 확립된 것이다.
_ 종래 우리 나라의 相續制度는 衆子女共同相續과 長子優待不均等相續을 전통적 특색으로 하고 있었다.
_ 相續人의 決定原理에 있어서 共同相續의 原理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나라가 매우 일찍이 근대적인 상속원리를 취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相續分에 있어서는 長子(承重子·戶主相續人)에 대한 一定部分의 加給制度라든다, 女子의 相續分의 差別 등의 전근대적 요소가 많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