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慣習法의 法的 拘束力의 基礎
III. 慣習法의 成立要件
IV. 慣習法 適用上의 問題
V. 慣習法의 效力
VI. 結 論
_ 慣習法에 關한 問題는 Roma法 以來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歷史的으로 또 理論的으로 法哲學上 그리고 私法學에 있어서 深刻하게 論議되어 온 가장 傳統的인 問題의 하나이며 또 이는 法哲學 및 私法學의 가장 根本的인 問題이기도 하다. 우리 民法의 解釋에 있어서도 慣習法에 關한 問題, 特히 그 效力에 關한 問題는 學說의 對立이 가장 甚한 部分의 하나이다. 그런데 私法學, 特히 民法學에 있어서 가장 根本的인 問題인 慣習法 問題에 關하여 學說의 對立이 甚함에도 不拘하고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關한 硏究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매우 遺憾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