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문제점, 개선점, 앞으로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변화 방향 등 관점
분야
hwp[시행 2012.11.24] [법률 제11442호, 2012.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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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1년 성과 및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