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의 의미와 필요성
1. 장애인 고용의 이념과 필요성
1) 장애인 고용의 이념
(1)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념
(2)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념
(3) 정상화의 이념
(4) 생애에 걸치 노동력 확보의 이념
(5) 전체장애인에 대한 대응의 이념
(1) 경제적 필요성
(2) 사회적 필요성
(3) 정치적 필요성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장애인고용관련제도
1) 규제성
(1) 의무고용제도
(2) 고용부담금
2) 복지성
(1) 사업주 융자 / 지원제도
(2) 장애인 근로자 융자제도
(3) 장애인 창업자금융자/ 지원제도
(4) 취업 알선 기관 지원제도
3. 직업재활사업의 체계와 내용
1) 직업재활의 정의 및 과정
(1) 직업평가
(2) 직업전훈련
(3) 직업훈련
(4) 취업알선
(5) 사후지도
2) 직업재활사업의 내용
(1) 한국고용촉진공단의 직업재활사업 내용
(2) 복건복지법의 직업재활사업의 내용
(3) 교육훈련
4.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의 전달체계
1) 노동부
(1) 장애인고용과
(2)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3) 보건복지부
IV.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구 현황
(1) 장애인 인구 변화
(2) 장애인 등록 현황
(3) 장애유형 및 연령별 장애 출현율
2) 장애인 고용현황
(1) 장애인 구인구직 추이
(2) 종류별 고용현황
(3) 재가 장애인 취업 실제
3) 정부의 장애인 고용현황
4)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 고용현황
5)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1)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
(2)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3)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조건
(4) 국가 및 지방차지 단체의 책임 규정의 한계성
(5) 기업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2. 장애인 직업제할의 현황 및 문제점
1) 직업훈련시설현황
(1)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2)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3)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 조건
(4)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규정의 한계성
(5) 기업인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
2. 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 및 문제점
1) 직업훈련시설현황
(1)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2) 특수교육현황
2) 장애인 직업재활전문인격
3) 장애인 직업재활실태세부산업내용
4) 직업재활의 문제점
(1)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이 법적 규정의 부재
(2) 장애인 보호제도의 한계성
(3) 중증 장애인의 직업훈력 정책 부실
(4) 훈련직종의 다양성 부재
(5) 직업재활과정의 체계 미흡
(6) 취업 및 사후지도 방법외 정직성
V, 외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1. 미국
2. 스웨덴
3. 독일
4. 일본
5. 각국의 장애인 고용의 시사점
VI.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1.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개선방안
1) 성문화된 법제도의 재정비
2)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
3) 직업재활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전달체계 개선
4) 기업인의 역할과 자세 개선
5) 기타 촉진 방안
2, 우리나라 직업재활의 개선방안
1) 직업재활시설의 접근적 확보
2) 재도적인 환경의 개선
3) 훈련방법의 다양화
4) 훈력직종의 개발
5) 전문인력배치 및 훈련교사의 자질향상
6) 제도 및 시설에 대한 적극적 홍보
VII. 결론
고도 산업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 직업활동은 소득의 원천 일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상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관한 연구. 2002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이상훈. 2002
장애인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김은미. 2002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이두배. 2002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노동부(http://www.molab.go.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http://www.kepad.or.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http://edi.kepad.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http://www.kihasa.re.kr)
교육인적자원부(http://www.mo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