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교부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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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 교부세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부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근거
2. 지방교부세제도의 연혁
3.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4. 지방교부세 총액결정방식

Ⅲ. 지방재정교부세의 현황과 산정실태
1.지방재정의 세입구조 현황
2.지방교부세의 현황

본문내용
3.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지방교부세의 의의는 지방정부의 재원보장과 재정력의 형평화의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지방교부세는 포괄적 재원조달능력을 지니고 있는 중앙정부가 자신이 확보한 공공재원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공여하는 것으로서 지방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재원을 보장해 주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강화해 준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에 의해 공여되지만 배분비율이 법정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아니라 지방세의 대체재원, 독립공유재원 또는 중앙정부를 통한 간접과징형태의 지방세로 파악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원보장과 조정기능을 가짐으로써 재정여건이 상이한 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으로 일정한 수집의 균형 있는 지방행정을 보장하는데 그 기본 목적과 기능이 있는 것이다.
지방교부세의 재정조정효과는 1인당 지방세액과 보통교부세 배정 후의 1인당 일반재원의 시·도별 대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시·도간 일반재원의 격차는 지방교부세배정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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