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이론적 배경
1) 필요성 및 목적
2) 도입 배경
3) 정의
2. 기초노령연금의 제도적 성격
Ⅱ. 본론
1. 연금내용
1) 수급 대상
2) 수급 조건 및 금액
3) 제출 서류
4) 신청절차
2. 기사를 통해 본 기초노령연금의 흐름
3.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4.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1) 적응대상 선정의 합리성
2) 급여수준의 적절성
3) 기타 노후소득보장수단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계성
5. 발전 방향
1) 사회보장법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확립
Ⅲ. 결론
1)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의 노후빈곤문제는 서구선진국에 비해 심각하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어려운 가족구조 변화, 그리고 고용관계 변화로 인한 연금 사각지대 발생으로 노후소득보장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2000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후 2018년 14.3% 고령사회, 2026년 20.8%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가 전망되고 있다. 크게 경제성장의 둔화, 세대 간 갈등의 심화, 재정수지의 악화 등으로 대별된다.
인구 고령화는 저축률 감소와 의료급여 등 노인관련 재정지출 급증을 초래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노인부양 부담이 늘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부담과 복지서비스 주요 증대로 재정지출이 급증해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된다.
지진표,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1
손미정,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연구”, 2010, 15-16
오신휘,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노후소득수준변화에 관한 연구 : 기초노령연금의 도입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2011년
유장열,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008
한국노인복지론 박차상 외 4명, 2009년, 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안홍순 저, 2012년, 공동체
기초노령연금 http://www.bop.mohw.go.kr
기초노령연금 관련 기사 데이터 뉴스 http://www.datanews.co.kr/
기초노령연금 관련 기사 복지뉴스 http://www.bokjinews.com/
KTV 한국정책방송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24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