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자활지원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지난 10년간 우리사회는 일종의 ‘복지확장’을 경험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많은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는 수십 년 간의 복지공백을 감안할 때,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복지확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책 간 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대부분의 개별제도는 지출규모가 작아 중복과 충돌의 개연성이 낮았다는 점에서 그리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우리사회의 복지정책은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당장에는 그 문제점이 미미해 보일지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고착화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는 설사 문제점이 있더라도 개혁에 저항하는 자기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거쳐 경험한 점일 것이다. 자활지원제도 개편 또한 이러한 경험을 잘 말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병구. 2002.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성과 및 정책과제」,『공공경제』, 제7권 제1호, pp.79-105.
김교성․강철희. 2003.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 통권52호, pp.5-32.
김만지․정영순. 2002.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소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제11권.
김수현.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쟁점과 과제」, 미출판논문.
김수현 외. 2002. 『자활지원제도 체계정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김종일. 2001. 『복지에서 노동으로』, 일신사.
김홍일. 2001. 「자활사업과 관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법 개정 및 활용방안에 대한 운동적 과제」, 자활정책 연구회 발표원고 모음집.
김홍일․신명호. 2002. 「생산공동체운동의 역사와 자활지원사업」,『동향과 전망』통권 53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pp.6-37.
노대명. 2005. 「탈빈곤정책의 관점에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 5년의 평가」, 『기초생활보장제도 5년 평가 심포지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10월.
______. 2003.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하고 싶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