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소급효]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재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글머리에
1.遡及效에 관한 旣往의 個人的 檢討
2.再檢討의 理由와 方向
3.法律規定과 그 解釋·適用 및 問題點
二.違憲決定의 遡及效에 관한 各國의 立場
三.우리 나라에 있어서 遡及效論
四.判例立場과 그 分析 및 批判
글끝에
본문내용
蛇足을 追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憂慮를 무릅쓰고 違憲決定의 遡及效論을 再檢討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의 理由가 있다. 위 論文이 발표된 이후에 違憲決定의 遡及效를 언급한 몇 편의 論文 等주3) 이 國內에서 출간되었는데 그와 같은 文獻들의 몇가지 언급 부분에 다시 答 辯하고 싶은 意慾과 責任 비슷한 것을 느낀 것이 그 첫째 理由이고, 筆者의 위 論文 가운데 몇 군데를 좀더 明確하게 整理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당초부터 있었는데 이를 履行하고자 한다는 것이 그 둘째 理由이며, 그 이후에 나온 判例들의 立場에 대하여서도 追加的인 分析과 評價를 해보고자 한다는 것이 그 셋째 이유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再答辯 部分만 限定하여 論及하는 것은 論理의 順理的 展開나 읽는 이의 理解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기도 하여 이왕 재검토를 하는 마당에 종전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언급하였던 것의 土臺 위에서 追加的 言及을 하는 方法으로 論理를 展開하는 形式을 취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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