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유아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며 2012년 8월에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대한 재개정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대한 찬반논의와 그 이
분야
hwpⅡ 본론
1. 2012년 8월에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1) 주요 개정사항
2) 문제점
2. 입양특례법 재개정 논의에 대한 반대의견과 그 이유
1) 발의된 입양특례법 일부 재개정안
2) 발의된 입양특례법 재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및 그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2012년 8월에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1) 주요 개정사항
첫째,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였다.
둘째, 입양숙려제를 도입하였다. 즉 아동 출생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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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의된 입양특례법 재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및 그 이유
개정 입양특례법은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개입하여 책임진다는 점, 친생부모가 숙려기간을 통해 충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점, 국내입양이 입양아동에게 더 바람직하다는 헤이그협약의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우선추진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 등에서 한층 진일보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재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유기는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부터 증가하고 있었으며 개정 입
- 송명진, “입양부모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2012
- 김유정외,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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