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 J.Rawls[존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와 R.Nozick[노직]의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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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전개 과정
Ⅱ. 롤즈의 자유적 평등주의
Ⅲ.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Ⅳ.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Ⅴ. 현실 세계의 재분배적 기획에 대한 논의
Ⅵ. 분배정의와 관련된 개인적 견해-민주주의와 분배정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논의의 전개 과정

1971년 존 롤즈는 정치 및 도덕철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통해 피력했고 1974년 로버트 노직은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를 통해 롤즈의 재분배적 기획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자유지상주의 정치관을 주장한다. 1970년대 이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관이 서구의 경제질서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조세 및 복지정책을 통한 정부의 개입을 도덕적으로 정당화시킨 것이 바로 롤즈의 정의론이었다. 킴리카(Will Kymlicka)가 지적하고 있듯이 정부의 경제 개입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은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경제적 자유와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한 경제적 복지간의 불안정한 화해처럼 그 철학적 토대가 굳건하지 못했다. 그러나 존 롤즈의 정의론에 기초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평등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유와 평등의 상충적인 관계를 상보적인 관계로 전환시키고, 이는 케인즈적 복지국가의 도덕적 정당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뒤에 논의하겠지만 존 롤즈의 차등원칙(difference principle)에 대해 우리의 평등에 대한 직관과 상충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면서 사실상 자유와 평등의 상보적 관계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더불어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에 대해서도 ‘로크적 단서’에 기초한 그의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비판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드워킨의 재분배적 기획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현실에서의 재분배정책으로서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드워킨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자유와 평등의 정의로운 관계가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 고민해본다.

참고문헌

will kymlicka 지음, 번역 장동진 외,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6
김영민 외 지음, 21세기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인간사랑, 2007
김비환 지음,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성균관대학출판부, 2004
샹탈 무페 지음, 이보경 옮김, 정치적인 것의 귀환, 후마니타스, 2007
노르베르토 보비오 지음, 황주홍 옮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1992
아담 쉐보르스키, 호세 마리아 마라발 외 지음, 안규남, 송호창 외 옮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후마니타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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