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현행 형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생명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자유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벌금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명예형(자격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형벌의 다양화 문제
1. 전자감시 또는 전자기기 등을 통한 형사제재의 도입 문제
2. 기업 등 법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도입 여부 문제
3. 직업금지 등 제도의 도입 여부
4. 기타
Ⅳ.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 형벌의 유형과 종류
* 생명형 - 사형
* 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 명예형(자격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
우리 형법은 제41조에 모두 9가지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설에서는 이를 박탈되는 보호법익에 따라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그리고 명예형(자격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속하는 형벌의 종류를 위와 같이 나누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벌의 유형과 종류는 형법이 제정된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대변화에 순응할 수 없고,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형의 측면에서도 교도소인구의 급증, 행형비용의 증가, 인권침해적 행형실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벌제도를 합리화하고 다양화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보안처분을 포함한) 현행 형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고찰하면서 현행 제도를 보다 합리화․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