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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_ 二. 個別的 勤勞關係에 있어서 基本權 規定의 效力에 관한 一般論
_ 1. 問題의 所在
_ 2. 學說 및 判例
_ 가. 直接適用說
_ 나. 間接適用說
_ 3. 結 語
_ 三. 個別的 勤勞關係에 있어서 基本權의 適用과 그 具體的 事例
_ 1. 論議의 背景
_ 2. 一般的 人格權의 法理
_ 가. 私法상의 主觀的 權利로서 一般的 人格權의 承認
_ 나. 勤勞關係에 있어서 一般的 人格權의 適用
_ 3. 基本權 規定의 具體的 適用例
_ 가. 採用時 經歷 등 私的 事項의 申告·表明
_ 나. 始末書의 提出
_ 다. 所持品 檢査
_ 라. 技術的 裝置 등에 의한 勤勞의 監視
_ 마. 生命·身體에 危險이 수반되는 就勞命令
_ 바. 健康診斷, 기타 醫學的 檢診
_ 사. 屈辱感 등 精神的 苦痛을 수반하는 就勞命令
_ 아. 勤勞者의 本來의 職務에의 就勞禁止
_ 자. 勤勞者의 良心에 반하는 業務命令
_ 차. 油印物 配布 등의 許可制
_ 카. 勤勞者의 競業避止義務
_ 타. 退職時 일정 給與의 返還義務條項과 副業의 禁止
_ 파. 勤勞條件의 差別待遇
_ 四. 結 論
_ 勞動法에 있어서 基本權 보장에 관한 憲法規定이 갖는 法的 意義 및 性格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勞動法이라는 개별법 분야에서 勤勞契約關係를 둘러싼 구체적인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는 위와 같은 憲法學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삼아 좀더 각론적이고 구체적인 법원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할 것이
_ 權誠·曺海鉉·張誠元·朴淳成·金尙遵 共著, 假處分의 硏究, 博英社(1995).
_ 權寧星, 憲法學原論(新訂版), 法文社(1991).
_ 金箕範, 韓國憲法, 敎文社(1973).
_ 金哲洙, 憲法學槪論(補訂版), 博英社(1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