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용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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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용자의 권리
1.의의
2.수용자의 권리

Ⅲ. 수용자의 수용실태
1.과밀수용
2.인권의 사각지대
3.수용시설의 노후화
4.독거수용의 원칙

Ⅳ. 권리구제제도
1.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2.사법적 권리구제제도

Ⅴ. 수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구금시설의 개선
2.교정질서의 확립
3.권리구제제도의 개선
4.귀휴
5.수용자 권익신장을 위한 최근의 발전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행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소자의 재사회화에 있다. 이런 재소자의 재사회화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행형은 국가와 수용자가 특별권력관계에 의해 명령과 복종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우선하기보다는 행형질서 유지가 업무의 최대목표가 되고 말았다. '사고 없는 교정시설'은 우수한 행정능력 평가를 받게 되다보니 실질적인 재소자의 재사회화보다는 수용질서의 확립 등 보안에 치중하는 행형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는 근대적인 교정행정의 흐름이었고, 점차 현대에 와서는 법치주의의 이념이 강조되어 법률에 근거하여 형벌을 집행하기에 이르렀다. 교정의 선진화는 교정행정이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헌법정신의 원칙이 적용될 때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시대의 흐름을 바탕으로 즉 수용자를 단지 교정의 객체로 취급하지 않고, 인격적 주체로서 대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수용자의 수용실태와 수용자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용시설·수용질서확립·권리구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