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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2.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3.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4. 인권위원회 결정
5.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 노동법 판례 및 행정해석
6.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대책
7. 판례
Ⅲ. 결론
외국인노동자는 이주노동자·이민노동자·초빙노동자·단기노동자·계약노동자·이방인노동자·출가노동자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일정 기간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는 동일하다. '외국인'과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외국인노동자'는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는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온갖 멸시와 불이익을 당하며, 산업재해를 무릅쓰고 노동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전지구화된 세계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김진수,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대책, 국제노동질서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한국사회정책학회,1994.
오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서울지방 변호사회,{시민과 변호사},12,1995.
이번송·권주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방향",『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대법원 http://www.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