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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의 체계화를 위한 기업개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一. 序 論
二. 商法에서 企業法으로
三. 「企業」의 槪念定立
四. 企業法의 體系化 方向
五. 結 論
본문내용
_ 企業現實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企業社會規範으로서 商法이 存在해 오고 있으나, 商法의 現實을 通說的 立場에서 살펴보면 "商法은 企業生活에 관한 法"이라는 企業法說이 支配的이고, 商法典의 基礎槪念이자 適用限界基準도 商人主義와 商行爲主義를 절충하여 統一性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企業經濟現象規律에 不充分하며, 商法의 編制도 商行爲편을 비롯하여 상당부분이 不均衡을 이루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_ 여기서 또 살아있는 法으로서 社會法分野에 속하는 經濟(規則)法이 企業에 관한 法의 하나로서 商法과의 關係 등이 문제가 되고, 그 밖에 많은 企業關係 特別法規의 새로운 出現으로 이들을 統一補完할 學的 體系確立과 彈力的 適應을 위한 그 本質把握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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