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개발제한구역 지정배경
3.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시대별 변천과정
4.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및 지정목적
5. 국내 개발제한구역 취락 관련 법·제도 검토
6. 외국의 개발제한구역과의 비교
1) 영국의 그린벨트
2) 미국의 그린벨트 도시
3) 일본의 시가화 조정구역
7.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찬반론(장단점)
1) 찬성론
2) 반대론
참고자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바깥에 벨트형태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새로이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 김경환 외, 도시경제, 홍문사, 2006.
• 김남진, 행정법, 법문사, 2007.
• 유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9.
• 이창석, 부동산학원론, 형설출판사, 2004.
• 이창석, 부동산관리론, 기공사, 2006.
• 하성규·김재익, 도시관리론, 형설출판사,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