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헌법상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제 1절 권리의 개념에 대한 학설
-법률관계는 법률행위의 주체들 간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권리와 의무 그 주된 내용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좋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동조 제2항)
-권리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학설이 주장되고 있음
1.의사설
-권리는 법에 의해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라고 보는 견해
-권리의 소유자가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힘을 법이 인정한 것이라는 권리라는 것
-이 견해에 의하면 의사무능력자(정신병자 유아 만취자 등)의 경우에는 권리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그들이 갖는 권리를 설명할 수 없게 됨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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