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A형] 1960~1980년대 한국의 산업정책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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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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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1960년대 이전 상황
1) 해방과 분단
2) 6·25 전쟁의 피해 상황
3) 한국경제 상황
2. 1960년대 한국의 산업정책 : 기간산업의 확충
1) 한국경제 상황
2) 1,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3. 1970년대 한국의 산업정책 : 중화학 공업 중심 발전
1) 한국경제 상황
2) 3,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2)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4. 1980년대 한국의 산업정책 : 경제안정화 정책
1) 한국경제 상황
2) 5, 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2) 제 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5. 한국의 산업정책의 나아갈 방향
1) 한국 경제발전의 평가
2)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
(1) 기업 경쟁력 강화
(2) 기업 구조 개혁
(3) 인적 자원 개발
(4) 공공기관 지방이전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1960년대 이전 상황
1) 해방과 분단
해방이후 일본의 식민지 경제구조가 붕괴하면서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구조가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구조를 해체시켰다. 더군다나 6.25전쟁으로 인해 그나마 존재하던 산업기반마저도 대부분이 파괴됨으로써 이미 수업시간에도 배웠듯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원조에 대부분을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조에 의존하다 보니 외국의 대외정책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됨으로써 많은 제약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열악한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수입대체공업화 정책을 전개하였으나 남미의 여러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정부의 의욕에 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 점차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2) 6·25 전쟁의 피해 상황
3년이 넘게 지속된 6·25전쟁은 수백만의 인명 피해는 물론 우리 사회의 물적 토대인 산업 기반이나 생활터전을 무참히 파괴했다.
남한의 경우 물적 피해규모는 4,123억 환(412억원=당시의 공정환율로 환산할 경우 약 69억 달러, 시장환율로는 약23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1953년 GNP의 86%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주택의 피해가 가장 심해서 전체의 39%, 민간산업부문이 20%, 각급 교육 기관이 20%, 금융기관을 포함한 3차산업과 사회간접 자본이 10%, 각종 공공행정기관이 9%이었다. 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그나마 일제시대의 유산으로 남겨진 산업시설을 보잘 것 없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당시 남한경제는 1940년대 초의 생산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전쟁은 북한경제에도 크게 타격을 주었는데 8,700개의 공장과 기업소, 60만호의 주택, 5,000여 개의 학교와 37만ha의 논, 밭이 피해를 입었다. 북한 경제의 총 피해액은 당시 통화로 4,2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산업 생산도 뚜렷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이렇듯, 전쟁은 남북한을 통틀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고, 전쟁 전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경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공병호(2006) 10년 후 한국, 해냄
장하준 외(2006)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창비
이대근(2008) 새로운 한국경제 발전사, 나남출판사
김준성(2008)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문이당
최영일(2007) 한국 경제의 성장과 정책, 전영사
이근영(2006)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혁, 다산출판사
김준성(2009)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문이당
강인수 외(2007) 한국경제의 이해, 교보문고
이근영(1999)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비봉출판사
김인영, 한국경제성장의 정치경제: 국가주도론과 기업주도론,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순, 장기투자 부진의 현황과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 한국경제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 한국경제학회 정책포럼
한국경제연구원, 새 천년을 향한 한국경제의 발전 전략, 2000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 조순, 2006

하고 싶은 말

방통대 경제학과 3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A형 1960~1980년대 한국의 산업정책에 관해 논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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