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사회복지직공무원 근무 실태 등 문제점
1. 전담인력의 부족
가. 인력 수급 현황
나. 인력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2. 불합리한 사회복지 전달 체계
3. 살인적인 업무량
4. 폭행 등 위험에 대한 노출
5. 승진과 보직에도 소외
6. 인간적 모멸감으로 인한 소명의식 저하도 문제
Ⅲ.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해결 노력
1. 정부의 인력충원 계획 및 이에 대한 여론
2.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안 등
가. 대전시 / 나. 경기도 / 다. 경북도 / 라. 제주도
3. 정치권의 대책
Ⅳ.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1. 인력 확충
2.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편
3. 인사시스템 개편
4. 힐링 프로그램 도입
Ⅴ. 나가며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된 자리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열심히 버티라고 말해주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다. 일이 많은 것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인간이기에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날 짓누르는 조직과 질서 앞에 지난 2명의 죽음을 약하고 못나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
최근 울산의 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이 같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들어 벌써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공무원 3명이 연이어 자살했다.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항변한 것은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어려운 처지를 알아달라는 것이었다.
청운의 꿈을 품고 공직에 들어선지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초보 공무원이었던 그가 담당한 업무가 무려 기초노령연금 1천119명, 장애인복지 37가구, 일반장애인 1천39명, 장애연금 84가구, 한부모가정 64가구, 양육수당 447건, 일반보육료 517가구, 유아학비보조 385가구였다. 자식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내려놓고 죽음으로 항거할 수밖에 없었던 살인적인 업무량이다. 그가 오죽하면 ‘내일을 꿈꿀 희망조차 완전히 바닥났다’며 ‘영원한 안식속에 영원히 잠들고 싶다’고 토로했을까.
갈수록 복지정책이 강조되는 시대에 정책 집행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복지 공무원들의 복지와 인권은 이처럼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전국 2만2000여명의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 사회복지공무원 516명 2013년말까지 확충입력(국민일보 2013. 04. 16.)
국민행복 사각지대의 사회복지공무원(한겨레신문 2013. 03. 25.)
대전시, 사회복지 공무원 ‘과로’ 없앤다(한겨레신문 2013. 04. 08.)
복지예산 100조 복지사 왜 자살하나?(디트뉴스 2013. 03. 26)
사회복지공무원 살인적 업무에도 대우는 뒷전(경남도민신문 2013. 04. 08.)
사회복지공무원 업무과중 정부 해결책…"언 발에 오줌 누기"(티엔티뉴스 2013. 04. 01.)
사회복지공무원 잇단 극단의 선택… 실태 어떻길래(한국일보 2013. 03. 31.)
사회복지공무원 행정직 밀려 승진과 보직서 소외(경남도민신문 2013. 04. 11.)
사회복지직공무원의 복지도 챙겨야(서산인터넷뉴스 2013. 04. 07.)
어느 사회복지공무원의 죽음 (울산매일 2013. 04. 10.)
여야, 사회복지 공무원 잇단 '격무자살' 대책 마련키로(아시아경제 2013. 03. 21.)
유정복 "사회복지요원 연내 2800명 증원"(뉴시스 2013. 04. 16.)
자살한 사회복지공무원, 그녀 탓이 아니다(오마이뉴스 2013. 02. 28.)
제주도, 사회복지 공무원 정원 ‘14명 증원↑’(제주의소리 2013. 04. 15.)
